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8월 9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하종선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 정관용> BMW 차량 화재 오늘 아침 2건까지 이제 벌써 36대가 불탔습니다. BMW 피해자 모임의 일부 차주들이 BMW 측이 2016년부터 화재 원인을 알고도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 바로 이걸 좀 강제수사해 달라 고소장을 제출했네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를 연결해 봅니다. 하 변호사, 안녕하세요.
◆ 하종선>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지금 BMW 피해자모임에는 몇 분 정도 참여하고 계세요?
◆ 하종선> 이게 자생적으로 생긴 피해자모임인데요. 한 500여 분 참여하고 계신 걸로 알고요. 오늘 고소는 피해자모임의 회원 스무 분하고 실제 화재를 당한 피해자 한 분하고 해서 스물한 분이 제기했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 고소한 건 형사고소죠?
◆ 하종선> 형사고소. 자동차관리법의 결함은폐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데요. 최대 10년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그 조항을 위반했다 이렇게 형사 고소한 겁니다.
◇ 정관용> 얼마 전에 피해자모임에서 왜 집단소송했다고 하는 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고.
◆ 하종선> 그건 이제 별도로 개인 피해자분들이 지난주에 두 차례 열일곱 분이 민사소송 제기하고 또 화재 피해를 본 분은 어제 네 분이 별도로 소송제기했고요. 이 피해자모임분들은 아직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는데 다 함께 모여서 가능하면 300명 이렇게, 300~400명 분이 한꺼번에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 정관용> 그 소송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이고.
◆ 하종선> 민사소송이고.
◇ 정관용> 오늘 제기된 건 형법상 형벌적으로 처벌을 해 달라 이거잖아요.
◆ 하종선> 형사처벌. 자동차관리법 위반도 형사처벌되거든요. 그렇게 처벌해 달라고 형사고사한 겁니다.
◇ 정관용> 혐의가 뭡니까?
◆ 하종선> 혐의는 화재 원인이 EGR밸브, EGR쿨러, EGR시스템에 있는 걸 2016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히지 않고 질질 끌다가 7월 말경에 리콜을 실시했다는 게 결함 은폐입니다.
'BMW 피해자 모임' 회원과 차량 화재 피해자를 비롯한 차주들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BMW의 결함은폐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 정관용> 2016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는 증거는 뭐죠?
◆ 하종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 월요일에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와서 BMW 본사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2016년부터 EGR밸브, EGR쿨러에 문제가 있는 걸 알았었다. 다만 이게 화재의 원인인지는 계속 실험을 하고 2년 반 동안 실험을 하고 한 달 전에야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에 반하는 사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2016년 말부터 판매했던 신형 520d 차량에 문제되는 EGR밸브하고 EGR쿨러의 설계가 변경이 됐거든요. 그런데 설계변경은 보통 부품 생산을 준비하고, 업체들이. 이런 것 때문에 한 1년 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장착 1년 전에 설계변경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2016년 말부터 신형 EGR밸브 쿨러를 장착을 했으니까 2015년 말 내지 2016년 초에 이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걸 바꿨거든요. 그래서 설계변경 전후를 비교해 보면 EGR쿨러의 경우 냉각능력을 키우는 라디에이터 면적을 넓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EGR밸브도 이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건데 이게 파손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열린 상태로 그대로 고착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재하고 EGR 쪽하고의 관계를 알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2017년에 BMW 전국에 있는 서비스센터들이 EGR밸브, EGR쿨러 수리 교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올해 초에 작년에 수리내역들을 쭉 보니까 이 건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대기환경보존법에 보면 판매차종별로 봤을 때 판매 전체 대수의 4% 이상 그리고 교체 건수가 50건 이상, 이렇게 되면 의무적으로 리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너희 작년에 이런 수리를 많이 했네. 의무적 리콜해야 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BMW가 이거 큰일났네 이랬겠죠. 그러면서 4월에 이제 실시된 리콜의 리콜계획서를 올해 봄에 냈겠죠. 거기에 보면 결함의 원인을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EGR밸브가 파손되고 열린 상태로 고착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엔진에서 배기가스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EGR시스템이 배기가스를 뽑아내서 식혀서 다시 엔진으로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운 700~800도 넘는 그와 같은 뜨거운 배기가스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 정관용> 식지 않고?
◆ 하종선> 식지 않고 다시 들어가다가 화재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EGR쿨러도 손상이 된다'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환경부 리콜 실시를 했을 때는 이미 이게 화재 원인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않았냐 이렇게 봐야지 맞고. 이번에 실시한 리콜을 그때 실시했어야 된다 이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바로는 16년부터 문제가 있다는 걸 보고 조사해서 금년 7월에야 결과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 하종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결과가 나오기도 훨씬 전인 2016년 말에 이미 설계를 바꾼 다른 설계제품으로 장착을 시작을 했다는 거죠?
◆ 하종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 얘기는 그 이전 설계 제품은 못 쓴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 하종선> 그게 화재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화재를 막기 위해서 설계를 바꾼 거죠.
◇ 정관용>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이미 수리 교체된 비율이 너무 많아서 그때 의무적 리콜 대상이 되어 있었다, 이 얘기군요.
◆ 하종선> 그러니까 올해 환경부 리콜할 때 결함 내용을 적고 5만여 대 리콜을 했거든요. 지금 국토교통부 리콜은 10만 6,000대고. 그러니까 왜 5만 대냐. 그때 이미 10만 6,000대에 대해서 실시를 해야 된다. 환경부는 배기가스, 대기환경보전법 차원에서 리콜을 하지만 환경부도 EGR 쪽에서 화재가 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싼 케시카이라는 suv 차량이 EGR 작동을 끄는 거예요. 그러면서 끄는 이유를 EGR튜브라고 EGR밸브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는 그 플라스틱 재질의, 아크릴 재질의 튜브가 170도까지 견디는데 이게 대기가스가 계속 나오면 이게 불이 붙는다. 자기네 나바로라는 SUV차량에서 시험하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EGR 꺼야 된다. 엔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끄는 건 조작이 아니다, 이러니까 환경부가 무슨 소리야. 너무 많이 끄는 거야, 이건. 그러니까 이건 조작이다. 이렇게 해서 환경부도 EGR밸브 쪽에서 불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실제 불이 난다는 것도 아는 거죠.
◇ 정관용> 이미 알고 있었다?
BMW코리아 김효준 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BMW 차량의 화재사고와 관련해 긴급기자회견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 하종선>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걸 그냥 가만히 있은 거죠, 환경부는.
◇ 정관용> 그러네요.
◆ 하종선> 그리고 국토부도 환경부 리콜하면 그거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부나 국토부 담당하시는 분들이 물론 열심히 일하겠지만 이런 점에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우선 최소한은 환경부가 의무적 리콜할 때 그 리콜의 대상을 확대했어야 되는 거고요. 더 거슬러가면 설계변경하는 2016년 말 그 시점부터 이미 그 당시 대량 리콜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하종선> 그럼요. 그러니까 BMW가 좀 더 투명하게 일찍 화재도 자꾸 나고 하면 일찍 그걸 세계적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회사가 빨리빨리 분석을 해서 리콜을 했어야죠.
◇ 정관용> 그런데 그걸 안 한 것은 의도적으로 결함을 은폐하려 한 것이다. 그러니 처벌해 달라, 이 말씀이시군요.
◆ 하종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방송 들으시다가 서효수님께서 화재 가능성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그냥 결함은폐가 아니라 미필적 살인행위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했네요.
◆ 하종선> 뭐, 그렇게까지 볼 여지도 있겠지만. 하여튼 자동차 메이커로서 신속하게 화재 원인이 뭔지 그리고 EGR쪽에 이러한 문제점을 BMW는 더 했어야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BMW가 자랑하고 또 칭찬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폭스바겐 배출가스 사건에서 문제된 질소산화물, 녹스(NOx)라는 거 이걸 가장 많이 저감을 시킵니다. 그래서 시험을 실제 도로에서 모든 차종을 가지고 비교시험하면 BMW가 1등이에요. 제일 많이 저감을 시킵니다. 환경부가 그런 시험을 해서 그러한 게 객관적인 수치로 나와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EGR을 많이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BMW로서는 EGR밸브도 보다 강하게 해야 되고 EGR쿨러도 그 냉각 능력을 더 세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그냥 다른 회사하고 같은 수준의 부품을 써서 이러한 화재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 그러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형사적으로 결함을 알고도 은폐한 거 아니라고 하는 고소. 이제 그러면 강제수사에 들어가는 거죠?
◆ 하종선> 네. 수사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그 문제는 결정을 할 거고요. 국민적 관심사고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은폐를 의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을 희망합니다.
◇ 정관용>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하종선> 감사합니다.
◇ 정관용> BMW 피해자모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