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소속 전문가 패널은 지난 3월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이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북한 원산과 청진항에서 석탄을 실은 북한 선박들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 석탄을 내렸고 이후 제3국 소속 선박 2척이 북한산 석탄을 옮겨 실은 뒤 한국으로 날랐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7월초 미국의 소리방송을 통해서 보도됐다.
이후 보수 언론과 야당은 석탄 반입 의심 선박이 5척 더 있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하는 등 연일 논란을 증폭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남북대화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 북한산 석탄 반입을 알고도 묵인했다며 국정조사와 청문회 개최를 거론하는 등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한 석탄 수출입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2371호 결의를 위반한 것이 명백한 만큼 국제 공조에 나서야 할 정부로서는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하지만 사실 관계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사진=자료사진)
문제를 제기한 패널보고서조차 '사실로 확인된다면 유엔 대북제제 결의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조건을 달아 추가적인 확인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또 국내에 반입됐다는 석탄이 성분 분석만으로 북한산인지 여부를 감별하는 게 쉽지 않은데다 러시아 당국의 원산지 증명서 등 증빙자료가 첨부된 만큼 북한산 석탄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
대북제제에 엄격한 일본 정부 조차 의심 선박들이 지난해 8월이후 지금까지 수 십 차례에 걸쳐 일본 항구를 드나들었는데도 선박 억류 등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일본도 제재에 나서기에는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산 석탄 반입을 기정사실화 한 뒤 정부가 북한을 의식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
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정부도 지난해 10월경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의심 사례 9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고, 조사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 등 관련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미국도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신뢰하며 한미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현재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숨 가쁘게 달려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답보상태이다.
비핵화 시간표를 요구하는 미국과 종전선언부터 하자는 북한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남북관계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국면 전환을 위한 남북정상회담 조기개최 등 답보상태 타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체가 확실하지 않은 북한산 석탄과 관련된 논란을 부추겨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도 석탄 반입 관련 조사를 더욱 서둘러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등 상황관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