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대폭 줄였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내년엔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투자 감소에 따른 경기 위축과 일자리 감소를 보완하겠다는 판단에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SOC 예산을 증액시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올해 예산안에서 전년 대비 20%가량 줄어든 17조 7천억원의 SOC 예산을 편성된 바 있다. 다만 국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1조 3천억원가량이 증액돼, 최종 예산안에는 전년비 14% 감축된 19조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도 SOC 예산을 14% 줄여 16조 8천억원 안팎에서 편성할 계획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생활SOC' 개념을 제시하며 증액 방침으로 돌아섰다.
김 부총리는 "전통SOC는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낸 것보다 늘려서 내겠다"며 "생활혁신형 SOC는 복지 등으로 잡히고 있지만 8조원보다 늘려서 내겠다"고 밝혔다.
전날 김 부총리는 '10대 지역밀착형 생활SOC'에 내년 예산을 7조원 이상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생활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지역 관광 인프라 △도시 재생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 영농 △노후산단 재생 및 스마트 공장 △복지시설 기능보강 △생활안전 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신재생 에너지 등이다.
그는 "앞으로 혁신은 건설·토목보다 도시재생이나 주택에서 많이 나올 것"이라며 "생활혁신형 SOC는 일자리와 우리 경제 혁신을 가져오는 측면이어서 대폭 늘리겠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과도한 낙관론도 문제지만 비관론도 경계해야 한다"며 "월별 지표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긴 호흡에서 균형있게 흐름을 읽어내려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상반기 우리 경제가 2.9%, 잠재성장률 수준에 가까운 성장세를 이어갔다"며 "수출도 5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넘으며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중 통상 갈등 지속처럼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간단치 않다"며 "전반적으로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성장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경제 활력 제고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하반기 성과 지표 기준에 대해 "굳이 따지자면 일순위는 일자리"라면서도 "취업자 증가수 전망치인 18만개는 물론 20만개를 넘기면 좋겠지만 현재로선 수정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선 "경제 여건과 세수 상황을 볼 때 일리는 있지만 2차 추경이란 부담감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며 "구체적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