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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文 정부, 탈원전 정책도 은산분리 완화처럼 입장 전환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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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김병준 “文 정부, 탈원전 정책도 은산분리 완화처럼 입장 전환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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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의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환영”
    문재인 정부, 최근 은산분리 완화로 입장 변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탈원전 문제에 있어서도 은산분리 입장 변화만큼 전환적 입장을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북 경주시 소재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에서 열린 한수원 노동조합 경청회에 참석해 "최근 정부가 IT 대기업의 인터넷은행 소유 지분의 최대 지분을 확대해주겠다는 입장 내놓은 것에 한국당은 시장 자율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 "저희들이 기대하는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 여전히 시장을 보다 자유롭게 해주고 규제를 푼다는 측면에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현 정부가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육성을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를 4%로 한정한 은산(銀産)분리 조항을 완화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동시에 탈원전 대책 또한 전환하라며 정부를 압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 "이번 여름을 겪으면서 온난화 현상이나 더위가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4차 산업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반드시 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내놓은 8차 에너지 수급계획 문서를 들여다보니, 수요예측이 정말 맞는지 의심이 간다"며 "국정 지도자나 특정 집단들의 논리에 의해서 수급계획에 있어 수요가 왜곡된 부분이 있지 않나 걱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수원 노조원들에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원전에서 일하는 분들인데, 안전하지 않으면 여기서 일하겠냐"며 "이런 저런 문제를 가지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게 옳은 행위인지 걱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인 안전을 이유로 추진 중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정책 전환을 유도하는 압박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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