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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후 3년차까지만 동원예비군…'쥐꼬리' 훈련보상비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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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전역 후 3년차까지만 동원예비군…'쥐꼬리' 훈련보상비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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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예비군 지정 연차 4년차→3년차로 축소
    예비군 훈련보상비 2박3일에 9만 1000원으로 단계적 인상
    사이버사령부→사이버작전사령부로 개칭, 사이버심리전 기능 완전 폐지
    드론과 로봇 융합한 '드론봇' 작전수행에 투입

    국방부 (사진=자료사진)
    동원예비군 지정 연차가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로 축소되고, 예비군 훈련 보상비가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인상된다.

    불법적인 정치 댓글로 물의를 빚은 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작전사령부로 개편되고 '사이버 심리전' 기능이 완전 폐지된다.

    또 드론과 로봇을 무기화하는 첨단 ICT를 활용한 무기체계 지능화도 본격 추진된다.

    국방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예비전력 내실화와 △국방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스마트한 군사력 운용 능력 보장 등을 위한 '국방개혁 2.0' 세부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방부는 먼저 예비전력 내실화를 위해 예비군 총규모는 지금처럼 275만명으로 유지하되 동원예비군은 지정연차를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까지로 조정해 130만 명에서 95만명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로 상비전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비전력 유지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내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쥐꼬리'라는 비판을 받아온 예비군 훈련보상비는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2022년까지 2박 3일 기준 9만 1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보상 훈련 참여에 따른 기회비용과 현역병 봉급 인상 등의 요인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동원훈련 참가자의 경우 2박3일간 받는 보상비가 16,000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일반훈련 예비군에게는 교통비와 식비 등 실비만 지급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과 대만은 현역계급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스라엘은 사회 직장의 손실액만큼 훈련보상비를 주고 있다.

    또 현재 시·군 단위로 산재된 208곳의 예비군 훈련장을 2023년까지 40개 과학화 훈련장으로 통합되고, 소음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상모의사격장, 실내사격장 등이 설치된다. 훈련이 없는 시기에는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치 개입 논란에 휩싸였던 사이버사령부도 전면 개편된다.

    부대 명칭이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되고, 불법 정치 관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이버 심리전’ 기능은 완전 폐지된다.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가 본연의 임무인 ‘사이버작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한다"며 "합참의장의 지휘 하에 사이버공간에서 작전사령부로서 위상을 정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혓다.

    또 우수한 사이버인력 확보와 정예 사이버전사를 양성하기 위해 장교·부사관의 '사이버전문특기'를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간 우수인력의 군무원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첨단 ICT 기반의 스마트한 군사력 운용 능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무기체계를 지능화하는 것으로, 국방부는 우선 군 위성과 정찰기, 무인기 등 다양한 센서에서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지능형 ICT 감시정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드론과 로봇을 융합한 드론봇을 무기체계화해 작전에 투입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인 드론봇은 적진 깊숙이 침투해 적 지도부와 핵·미사일 등을 감시하고 필요시 타격 임무를 수행한다"며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고 핵심 표적 위주 정밀공격을 수행해야 하는 작전수행에 대안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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