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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재벌의 승계 도구"vs"책임경영 지렛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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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은산분리 완화] "재벌의 승계 도구"vs"책임경영 지렛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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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
    - 기업대출 제한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
    - 적극적인 투자유인책으로 혁신 잠재력 키워야
    - 분야 특화해 비즈니스 경쟁력 확보해야
     
    [참여연대 김경률 집행위원장]
    - 기업의 사금고화, 승계도구로 이용될 것
    - 정부의 조급증, K뱅크 부실 덮기 위해
    - 삼성전자가 인터넷 전문은행 한다 해도 막을 근거 없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8월 8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 참여연대 김경률 집행위원장


    ◇ 정관용> 카카오뱅크, K뱅크. 요즘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이용하시는 인터넷 은행이죠. 정부가 이런 인터넷 은행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행과 산업자본 엄격히 분리되어 있어서요. 산업자본 그쪽 일반 사기업이 은행의 지분은 10%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의결권은 4%밖에 발의를 못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은행에 한해서 산업자본도 34%, 심지어 5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투자 확대를 통해 인터넷 은행을 더 활성화시키자. 이게 지금 정부와 국회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요. 찬반 양론이 뜨겁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찬반토론을 펼쳐보겠습니다. 먼저 찬성 쪽에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 안녕하세요.


    ◆ 강형구>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그리고 반대쪽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김경률 소장 안녕하세요.

    ◆ 김경률> 반갑습니다.

    ◇ 정관용> 우리 강 국장님과 김 소장님 전화상이지만 인사 좀 나누시고요.

    ◆ 김경률, 강형구 > 반갑습니다.

    ◇ 정관용> 먼저 강형구 금융국장 왜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한지 말씀해 보시죠.

    ◆ 강형구> 인터넷 전문 은행은 ICT 기업이 정보통신기술을 금융에 접목해서 핵심지역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점포 비대면 365일 온라인 거래 은행입니다. 따라서 금융과 ICT 간 융합기술력이 그 핵심 경쟁력으로 핵심적인 융합기술의 개발역량이 있는 ICT 기업의 기술, 자본 투자와 책임 경영이 필요하고. 첨단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하고 금융산업의 핵심적인 성장이 촉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합니다.

    ◇ 정관용> 즉 ICT 기업이 책임경영을 하려면 지분도 상당히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군요.

    ◆ 강형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김경률 소장 왜 안 됩니까?

    ◆ 김경률> 먼저 은산분리 완화 방침이요. 은산분리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은산분리 원칙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된다. 심지어는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비효율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곳에서는 은산분리는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 즉 은산분리라는 규제를 철폐하는 순간 재벌의 사금고화 그리고 승계를 위한 지렛대로 쓰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은산분리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 정관용> 재벌의 사금고화 그리고 승계 도구로 쓰일 수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강형구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형구> 실질적으로 보면 재벌의 사금고화라든지 이건 제도적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막을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인터넷 전문 은행은 기존의 은행처럼 지분을 매개로 해서 금융거래를 신청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대주주로 자금 이전이 낮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 정관용> 인터넷 은행의 경우는 지분이 많아도 그쪽으로 돈이 흘러갈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러셨는데 그게 왜 희박합니까? 또 막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겁니까?

    ◆ 강형구> 대주주라든지 이런 신용공여를 제한하고요. 또 인터넷 전문 은행에는 인터넷 특성상 전부 비대면 개인고객이 많습니다. 기업들한테는 거액 대출 한도를 설정한다든지 그런 걸 금지를 하면 대주주들한테 이전이 희박하고요. 더군다나 이런 인터넷 전문 은행은 기술 공여 이런 걸 계속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보면 동양사태 불완전 판매 일어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축은행들의 대거 퇴출사태에도 보면 대주주의 영향을 받아서 분할 대출을 한다든지 자금을 부당한 대출을 했고요. 불완전하게 판매를 했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은 직접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 정관용> 이런 게 불가능하다?

    ◆ 강형구> 개입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술력으로 확실하게 해결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기술에 의해서 잘못 판매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제거하기 위해서도 진짜 핵심 역량이 있는 이런 기술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 정관용> 우리 그러니까 강형구 국장의 말씀은 제도적으로 대출이나 이런 것에 한도를 설정한다든지 또 지분에 따른 신용 공여에는 제한 규정을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금고화를 막을 수 있다, 그런 주장이신 거죠?

    ◆ 강형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김경률 소장 어떻게 보세요.

    ◆ 김경률> 이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게 동양그룹 사태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이 발견됐는데요. 예를 들어 강 국장님 말씀대로 A라는 기업에 대출을 어떤 내부통제 부서로 제한한다 하면 A에게 대출하기 위해서 중간에 B라는 사람을 끼워 넣게 되면 B를 통해서 A로 돈 가는 건 어떤 식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은행업의 실무를 말씀드린다면 은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전산화되고 내부통제 구조가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 금융감독원이 밝혔다시피 얼마든지 고객들의 신용정보를 위조해서 대출금리를 조작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저축은행 사태와 동양그룹 사태가 어떠했는지 어떤 식으로 사후규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력화될 수 있는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우리 강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강형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건 직원이 중간에 개입을 해서 대주주의 영향을 받는다든지 분할 대출을 한다든지 거액 대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금이 이전된 겁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은 비대면, 무점포 거래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고요. 본인이 정보를 잘못 입력해서 다른 대주주의 영향으로 여러 사람들이 개입을 한다 하더라도 대주주의 신용 공여를 제한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김경률> 아니, 강 국장님 고객과의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 뱅크의 은행 직원이 개입하게 되면 그리고 동양그룹이라든가 저축은행 모두 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직원이 개입하는 게 문제였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고객과의 관계에서 어떤 내부통제 구조를 갖춘다는 건데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 은행의 직원들의 문제거든요. 이건 절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 강형구> 은행에 지분이 개입이 되지 않습니다.

    ◆ 김경률> 아닙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건.

    ◇ 정관용> 잠깐만요, 제가 끼어들어서. 강형구 국장님, 인터넷 은행의 일반적인 거래는 소비자들이 직접 비대면으로 대출받고 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은행에도 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강형구>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죠. 이러한 시스템을요. 이건 사전에 이런 문제점이 안 일어나게끔 거기에 감독을 하고요. 투자를 기술을 개발하는 그걸 만들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 금융기관에 그런 핵심을 제공해 주고요. 그런 역할들이 클 수 있고 산업을 혁신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 정관용> 즉 ICT 기술 개발을 통하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되는 조항들을 다 막을 수 있는 기술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 강형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김경률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 김경률> 아니, 강 국장님. 강 국장님은 마치 AI가 모든 걸 총괄하는 전혀 인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기술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지금 있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은행에도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량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정통적인 평가도 할 거고요. 정량적인 평가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얼마든지 또 직원들이 조작 내지는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 하고요. 그랬을 때 지금 아까 동양그룹 사태에서도 직원들이 개입을 하지 않았다. 동양그룹 사태의80%, 90%는 직원들이 그리고 동양그룹의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강형구 국장께서는 인터넷 은행에는 직원 개입을 차단할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김경률 소장은 그거 가능하지 않다, 이런 주장이시고요. 제가 두 분께 역으로 지금 질문을 좀 드려보겠는데 먼저 강형구 국장님. 굳이 지분을 더 확대해야만 투자가 확대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카카오뱅크를 예로 들면서 카카오뱅크가 아주 신기법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하니까 K뱅크에 비해서 고객도 훨씬 많고 투자도 쉽게 되지 않느냐. 이건 꼭 굳이 카카오가 지분을 늘려야만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반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형구>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본 확충이 어려우면 추가적인 투자가 어렵고 더군다나 적극적인 투자유인이 없기 때문에 ICT 기업의 핵심적인 기술과 인력 제공을 끊을 것입니다. 지금 결국은 인터넷 전문 은행은 대주주인 기존 은행의 자회사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기존 은행처럼 ICT 기업이 온라인의 효율성을 높이는 보안적인 역할 정도로 또 하나의 은행 인터넷 뱅킹에 불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정관용> 즉 현재는 카카오가 지분은 10%밖에 안 갖고 있고 의결권은 4%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지분을 가진 기존 금융권, 기존 은행들한테 어떻게 보면 휘둘려서 제대로 된 일을 못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강형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김경률 소장, 이 대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률>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모바일 결제, QR코드 결제가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가 완화돼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한번 방송사에서 CBS에서 드론 촬영을 보편화시키기 위해서는 드론 제작 회사가 주주여야 되는지 또 심지어는 대주주여야 되는지. UHD 기술이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UHD 설비 제작회사가 방송사의 대주주여야 되는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금융위를 비롯해서 상당히 문제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 지금 8월 말까지 은산분리를 완화해야 될 만큼 급박한 사정, 급박한 사태인 것이 뭐냐 하면 지금 K뱅크가 증자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 정관용> 맞습니다.

    ◆ 김경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송산업이라든가 이와 같은 대규모의 은행산업에서는 대규모의 투자를 야기하는 인허가 사업인데요. 이 인허가 과정에서 상당히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K뱅크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의해서요.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그 당시 K뱅크에 인허가를 내주면서 어떤 표현까지 썼냐 하면 자신들은 꼼꼼하게 K뱅크의 증자계획 주주 구성을 살펴봤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한 지 지금 1년도 안 되어서 계속 증자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애초에 심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거고요. 이건 지금 은산분리를 완화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사업계획서대로 그 주주들이 증자만, 주주 비율대로 증자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개별 기업들이 약속한 증자가 안 이루어지는 문제를 은산분리를 완화함으로써 해결하느냐는 거죠. 이건 지금 금융위원회가 상당히 문제를 은폐하고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 정관용> 여기에 대해서 강형구 금융국장 답해 보시죠.

    ◆ 강형구>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 출범하고 나서 일반 소비자들이 아주 호응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보다 훨씬 빠르게 자본주의 서구화가 됐고요. 개혁하는 데 3년 잡았던 이런 계획들이 1년도 안 돼서 다 일어났거든요. 그럼 계속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안 되면 그렇게 해서 단순 일반 소비자들의 이런 기대라든지 호응을 하는 이런 면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조금 무리가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 김경률> 이 회사가 강 국장님, 약속대로 대면 됐습니다. 모두 다 예상했던 것이 인터넷 전문 은행의 적정 자본규모를 1조 400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2500억으로부터 출발해서 계획대로 증자만 되었더라면 지금의 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런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기술들의 보편적인 발전을 위해서 은산분리가 완화되어야 된다. 또 새로운 진출을 위해서, 새로운 산업자본들의 진출을 위해서 은산분리가 완화되어야 한다. 만약에 그걸 제가 백 번을 양보해서 인정한다 그러면 그게 8월 말까지 은산분리가 완화되어야 될 이유입니까?

    ◇ 정관용> 그렇게 서둘러야 될 이유냐?

    ◆ 김경률> 네, 그 문제는 K뱅크의 자본 증자 약속을 못 지켰고 이게 누구의 협조 아래 누구의 비호 아래 금융위원회의 협조 하에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김경률 소장의 이야기를 받아서 제가 강형구 국장께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 은산분리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만 좀 완화한다손 치더라도 최근에 카카오뱅크와 K뱅크 사례를 보면 카카오뱅크는 굉장히 잘 되는데 K뱅크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그럼 누가 그렇게 지금 카카오뱅크, K뱅크 두 개 중에서도 하나 쪽으로 쏠림이 생기는데 누가 또 이렇게 뛰어들겠느냐. 또 뛰어들어서 너무 난립하면 자칫 경쟁력만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보시죠.

    ◆ 강형구> 인터넷 은행 전문 은행이 기존의 은행하고 경쟁을 한다든지 가격 경쟁이라든지 이런 경쟁을 하면 안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끼리는 경쟁하겠죠.

    ◆ 강형구> 인터넷 전문 은행들은 자기네들 특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특화 분야를 우선시해야 되고요. 비즈니스 모델을 특화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지금 카카오뱅크는 기존에 회원들도 많고 익숙하게 사용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반응이 좀 빨랐고요. K뱅크는 그런 면이 적었기 때문에 지금 답보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똑같은 질문을 김경률 소장께 드릴 수 있는 게 김 소장님.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에는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카카오처럼 기존 이용자가 많았다든지 또 새로운 기법 같은 거. 예를 들면 26주 적금 이런 것도 생겼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새로운 기술과 또 신상품 같은 것의 도입을 통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 은행을 조금 은산분리 완화한다 그래서 우리 재벌들이 거기 뛰어들 일은 별로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은 어떻게 보세요?

    ◆ 김경률> 제가 좀 한번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계속해서 이게 지금 카카오뱅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드려보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은산분리가 완화될 경우에는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가 다음카카오로 바뀐다는 주주 간 약정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순간 카카오뱅크의 1대 주주가 카카오가 되는 순간 순환출자 규제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1대 주주가 되는 걸 허용하는 순간 현대자동차, 삼성전자가 인터넷 전문은행을 하겠다 했을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다 법률상 동일한 일이기 때문에.

    ◇ 정관용> 그렇군요. 그런 우려들은 결국은 재벌의 사금고화, 승계도구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계속 열어둔 거다? 이 말씀이시죠.

    ◆ 김경률> 맞습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두 분의 의견 듣고요. 팽팽합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 참여연대의 경제금융센터 김경률 소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김경률> 고맙습니다.

    ◆ 강형구> 감사합니다.

    ◇ 정관용>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 의견이 더 옳다고 보시는지요?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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