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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은산분리 아니다" vs 추혜선 "말잔치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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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김병욱 "은산분리 아니다" vs 추혜선 "말잔치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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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민주당 의원>
    은행법 안 건드려…은산분리 훼손아냐
    기업 사금고화? 재벌진입·내부거래 막을것
    인터넷 은행 활성화로 핀테크 혁신해야

    <추혜선 정의당 의원>
    인터넷 은행만 활성화? 말의 잔치일뿐
    사후규제로 충분? 산업자본 통제 어려워
    파급효과는 불확실…은산분리 둑 무너질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추혜선(정의당 의원)

    인터넷 전문 은행. 기존 은행과 달리 오프라인 점포가 없습니다. 오로지 인터넷상에만 존재하고 인터넷 거래만 합니다. 지금은 K뱅크, 카카오뱅크 딱 2개가 있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이 앞으로 인터넷 전문 은행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규제 완화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도 오랜만에 지지 성명을 냈는데요. 사실 그동안에 은산분리의 원칙이 있었죠.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기업의 사금고가 되면 안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 LG가 은행까지 소유를 해 버리면 그 은행에 예금한 돈들이 사금고처럼 이용되지 않겠느냐. 자기업 대출의 특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은행 지분을 딱 10%, 의결권 4%까지만 가져라. 그 이상은 안 된다. 여태 이래왔던 건데요. 인터넷 은행이면 어떨까요? 괜찮은 걸까요?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오늘 양측의 의견 듣고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십시오. 먼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병욱> 안녕하세요. 김병욱입니다.

    ◇ 김현정> 지금 인터넷 전문 은행 관련 특례 법안 발의된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중에 하나를 김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죠?


    ◆ 김병욱> 제가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이미 2년 전에 하셨더라고요. 아니, 왜 인터넷 전문 은행에 한해서만 지분 소유 규제를 완화해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 김병욱>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해서 저희가 규제 완화를 하려는 것은요. 은산분리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산분리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은행법을 개정하는 건데요. 저희는 그런 논란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은행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전문 은행 특례법을 만들어서 일부 은행에 한해서만 이렇게 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지분율을 말씀하시는데 지분율은 10%, 의결권은 4%지 않습니까? 그걸 한 34%로까지로 상향을 해서 하자는 건데.

    ◇ 김현정> 34%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해 주자.

    ◆ 김병욱>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산분리를 하는 목적이 재벌의 사금고화를 방지하자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 김현정> 맞습니다.

    ◆ 김병욱> 그래서 저희가 지분은 그렇게 소유하게 하더라도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은 대주주가 되지 못하게 하고요.

    ◇ 김현정> 대기업은 인터넷 은행이든 뭐든 안 된다?

    ◆ 김병욱> 안 된다. 그리고 대주주와 거래도 제한한다. 대출을 못 하게 한다든지.

    ◇ 김현정> 대기업 아니라 그냥 중소기업은 가질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거기하고 은행은 거래 못 한다.

    ◆ 김병욱> 네. 그리고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도 취득을 아주 제한하는 거죠.

    ◇ 김현정> 그래서 사금고가 되는 걸 막는다 이 말씀이에요.

    ◆ 김병욱> 그래서 흔히 얘기했을 때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다 이 법에 반영을 해서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하면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IT, ICT 기업이 주도적으로 인터넷 전문 은행의 경영을 주도하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핀테크 산업을 육성시키고 더 나아가서 금융의 혁신을 이끌어내자. 그런 취지의 법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반론 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우선 지금 대기업 집단은 소유 못 하도록 하면 된다, 인터넷 은행이든 뭐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기업만 막아서 될 일이냐. 일반 기업의 경우에도 똑같은 위험은 있다. 산업자본이 은행 소유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반 기업이라고 가지지 않을 리가 없다. 자금 거래를 막는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나 하시고요. 또 하나는 인터넷 은행으로만 지금은 시작을 하지만 둑이라는 게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구멍 뚫리는 거 순간의 문제다, 와르르 무너지는 건 순간의 문제다. 이런 우려들을 제일 많이 하세요.

    ◆ 김병욱> 나름대로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고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기업은 대주주가 돼도 관계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경제 체제의 가장 핵심이 재벌의 우월적 지위, 재벌의 갑질 아니겠습니까? 일반 기업 중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ICT 기업, 혁신 기업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런 핀테크 산업에 앞장서서 나서주시기를 저희가 원하는 거고요. 그분들이 대주주가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주주와의 대출, 신용 거래를 제한하고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에 대한 취득을 제한한다면 그런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요.


    ◇ 김현정> ICT 기업이 반드시 인터넷 전문 은행을 소유할 거라는 것은 그거는 허가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 김병욱> 허가 과정에서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합니다.

    ◇ 김현정> 허가를 합니까? 너는 된다, 안 된다. 그때 ICT 기업, 그 기술을 가진 기업에 한해서만 허락해 줄 거다?

    ◆ 김병욱>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기업보다는 이런 핀테크 기술에 누구보다도 앞장서 있는 그런 ICT 기업에 한해서 인터넷 전문 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 나간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은산분리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카카오뱅크는 사업 잘하고 있고 K뱅크는 사업이 어렵고. 결국 지금 은산분리 규제가 사업 성패의 어떤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 김병욱> 그것은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기업이라는 게 주주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자본이 필요할 때 증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증자가 아주 복잡해지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지금 저희가 10%로 제한하다 보니까 카카오나 K나 다 주주 구성이 상당히 많고요. 대신에 카카오는 한국금융지주가 약 50% 이상을 갖고 있죠. 그러면 금융기관이라는 것이 대출이 늘어나면 자기 자본 비율을 올려야 합니다. BIS라고 그러죠. 그러려면 증자라는 과정을 통해야 하는데 증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금을 모아야 하는데 주주가 많으면 모든 주주가 증자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 김현정> 증자가 잘 안 된 거다, K뱅크는.

    ◆ 김병욱> 어떤 기업은 돈이 여유가 있고 어떤 기업은 없고. 그건 전문용어라고 실권이라고 하거든요. 그 실권이 발생을 하면 그 실권을 누군가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로 묶였기 때문에 카카오라든지 KT가 그 실권을 인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수를 하게 되면 지분율이 올라가버리죠. 다시 말해서 금융기관이 적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가 현재 지분 10% 갖고는 너무나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때제때 혁신이라는 게 항상 타이밍과 시기지 않습니까? 타이밍과 시기에 맞게끔 속도에 맞게끔 자본을 조달해서 그 자본을 갖고 적시에 금융 상품을 만들어 내고 그 금융 상품으로 인해서 소비자에게 질 좋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분 구조로서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34%까지는 확대를 해 줘야만이 ICT 기업이 주도적으로, 자기 주도성을 갖고 인터넷 전문 은행을 육성하고 그것이 금융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금융 혁신, 핀테크 기술 발전. 그래서 결국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이게 결국 목표인 거잖아요. 인터넷 은행 그냥 살려주자. 이런 건 아니실 테고.

    ◆ 김병욱> 당연하죠.

    ◇ 김현정>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냐 하면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하려면 4차 산업혁명 기술 자체에다가 투자를 해야지 왜 은행에 투자를 하느냐. 이건 마치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키려면 블록체인 기술을 가진 회사 자체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가상화폐를 사들이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이런 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병욱> 지금은 융합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현정> 융합.

    ◆ 김병욱> 핀테크와 금융 간에 융합이 있어야만이 혁신이 가속화됩니다. 이것이 따로따로 자기 영역에서만 발전할 수 없는 아주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핀테크 기술과 금융이 서로 결합하고 융합함으로 인해서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금융에서는 핀테크 기술을 제외하고 이쪽 기술만 발전시켜라.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기술이 산업과 서로가 융합이 되어야만 우리 소비자에게 더 질 높은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둑 무너지지 않겠어요? 이 둑? 인터넷 은행으로만 딱 한정돼서 쭉 갈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막 삼성도 은행 가지고 현대도 은행 가지고 이런 날 오는 거 아니에요?

    ◆ 김병욱>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특례법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것은 은행법을 손대는 게 전혀 아니고 특례법을 만드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꼭 필요하다 그러면 논의를 해 볼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은행법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지키면서 특례법을 통해서 핀테크 산업도 육성시키고 금융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터넷 전문 은행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김병욱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병욱>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이번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입니다. 발의를 하신 분이에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먼저 만나봤습니다. 우려하는 분도 계시죠. 정의당 추혜선 의원 바로 연결하죠. 추 의원님, 안녕하세요?

    ◆ 추혜선>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앞서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인터넷 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 완화해서 4차 산업혁명 키워서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거지 은산분리 자체의 규칙을 깨는 건 아니다. 이런 설명이네요.

    ◆ 추혜선> 그야말로 말의 잔치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요.

    ◇ 김현정> 말의 성찬입니까?

    ◆ 추혜선> 네. 은산분리 원칙을 깬 것이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반칙과 특혜를 없애겠다는 이 정부인데 대놓고 특정 집단에 특혜를 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규제 하에서 인터넷 전문 은행도 일반 은행과 똑같은 은행입니다. 나중에 일반 은행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도 규제 풀어달라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지 진짜 궁금해지네요.

    ◇ 김현정> 법적으로 형평성을 제기하면서 말하자면, 소송 걸어 들어오면 그때는 방법 없다? 그러면 둑은 그럴 식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추혜선> 네, 그겁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둑 전체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앞에 김병욱 의원한테 제가 그 질문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절대 걱정 말아라. 은산분리법 자체를 훼손하는 건 아니다. 이것은 특례법으로 따로 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하시는데.

    ◆ 추혜선> 어제 청와대 대변인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해명을 보고 참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대통령께서 지난 후보 시절에 언론과 서면 인터뷰를 한 걸 봤어요. 인터넷 전문 은행을 산업 자본의 소유 지분을 제한한 현행법 하에서 인가를 신청했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기업을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히 밝히시기도 했고요. 제가 공약집을 들고 나왔는데 공약집 문구 한번 그대로 제가 해석해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행법상 자격 요건을 갖춘'이라고 은산분리 원칙이 분명히 명시돼 있어요.


    ◇ 김현정> '현행법상 자격 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런 부분 있어서 대선공약 파기 아니라고 어제 청와대에서 설명했는데요?

    ◆ 추혜선> 청와대에서는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포인트가 달리 돼 있거든요. 저는 이 문구를 전문가인 장하성 실장이나 김상조 위원장께 한번 묻고 싶어요. 이게 공약 파기냐 아니냐, 이렇게요.

    ◇ 김현정> 그분들은 아실 거다?

    ◆ 추혜선>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 김현정> 알겠습니다. 공약 파기냐 아니냐. 이 문제는 차치하고 은산분리에 좀 집중을 해 본다면 말이죠. 대기업이 은행 소유한 다음에 이거를 사금고처럼 쓸까 봐 지금 제일 걱정인 건데, 그걸 막기 위해서 대기업은 아예 인터넷 은행을 갖지 못하도록 이것은 규제할 거다, 걱정 말아라. 이런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ICT, 그 기술을 가진 인터넷과 관련된 기업만 인터넷 전문 은행 갖도록 허가해 줄 거다. 이러면 문제 없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혜선> 100번 양보해서 정부 여당 주장대로 대주주 자격 요건 반영해서 진입할 수 있는 ICT 기업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KT,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나왔던데요. 이 은산분리 완화해도 3년 동안 K뱅크에 투자 어렵습니다. 담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이미 그룹 규모가 은행 떼고도 8조가 넘어서 카카오뱅크를 계열사를 편입하는 순간 10조 턱밑까지 오는 상황이고요. 네이버는 현재 그룹 규모가 7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3조 이내에서만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윤을 낼 수 없는 규모예요. 인터넷 은행을 하더라도요. 또 인터파크는 개인 정보 유출로 문제가 된 기업이고. 이제 남은 것은 SK텔레콤, 삼성SDS인데 설마 여기에 은행 넘기려고 이런 건 아니겠죠?

    ◇ 김현정> 어디어디라고요? 삼성 SDS하고.

    ◆ 추혜선> SK텔레콤.

    ◇ 김현정> SK텔레콤. 거기는 대기업이라서 어차피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특례법으로는?

    ◆ 추혜선> ICT 기업입니다, 이 두 기업이.

    ◇ 김현정> 그러니까 그룹 전체하고 따로 떼어보면 여기도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 추혜선> 그래서 요약하면 은산분리를 완화해도 대주주 자격 제대로 제한하면 들어올 수 있는 산업자본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실시간으로 말 바꾸기를 하고 계십니다. '10조 룰을 ICT 기업에만 완화하자.' 어제 금융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내부 거래 제한, 기업 대출 금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거래 제한에는 대출만 규제할 수가 없어요. 대주주인 ICT 기업이 보유한 정보나 은행의 정보가 상호 간에 거래하는 것도 규제의 대상이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더 풀어라.'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왜 이걸 자꾸 막아서는 것이냐. 오히려 더 완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나라 경제 규제가 너무 많다. 풀어야지 일자리도 창출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추혜선> 자유한국당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완화, 규제 완화법들을 추진했습니다. 이거 민주당인 당시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법들 아닙니까? 은산분리 완화 계속 추진했던 거고요.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법, 규제샌드박스법, 이런 것들이 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법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일관된 입장을 한국당에서는 가지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은산분리가 강력한 당론이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당론.

    ◇ 김현정> 그랬었죠.

    ◆ 추혜선> 손바닥 뒤집듯이 지금 뒤집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 김현정> 지금도 당론이 바뀐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인터넷 은행에 한해서만 특례를 주자는 건데.

    ◆ 추혜선> 그래서 좀 솔직해지자는 겁니다.

    ◇ 김현정> 말의 성찬이다? 알겠습니다. 정의당의 입장은 '반대, 둑 무너질 것이다, 걱정된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의견 좀 들어보면서. 추 의원님 끝으로 혹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 추혜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왜 이렇게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공약까지 훼손해가면서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는지. 정말 답답해서 금융 당국 책임자 분들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그런데 완화를 해서 받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에 대해서 말을 구체적으로 제시는 못 합니다.

    ◇ 김현정> 경제적인 파급 효과에 대해서? 일자리 만들어진다면서요?

    ◆ 추혜선>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 '당장 묻지 마라'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 김현정> 그 말씀은 정확하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 없이, 시뮬레이션 없이 가는 건 아니냐는 우려세요.

    ◆ 추혜선>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두고 이 은산분리라는 금융 정책의 대원칙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통의 행보를 하지 마시고 명확한 근거나 사례를 가지고 설득을 시켜주신다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추혜선 의원님 고맙습니다.

    ◆ 추혜선> 고맙습니다.

    ◇ 김현정> 정의당 추혜선 의원까지 만났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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