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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왜 계속 키우나?…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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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왜 계속 키우나?…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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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야당과 보수 언론 "북한산 눈감아준 것"
    전문가들 "정부가 눈감아줄 이유없어"
    '북한산' 결론 안나...북한산-러시아산 석탄 구분도 사실상 힘들어

    ■ 방송 : CBS 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FM 98.1 (07:30~09:00)
    ■ 진행 : 임미현 앵커
    ■ 대담 : 박초롱 기자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로 유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세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과 보수 언론이 북한산임을 알고도 수입한 것 아니냐,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등의 의혹 제기에 여념이 없고 보수 정치권에서는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산 석탄이라는 결론이 나지도 않았고 북한산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니면 말고식 의혹 부풀리기가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치부 박초롱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박 기자> 네!

    ◇ 임미현>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우선 해주시죠,

    ◆ 박초롱> 네 이번 사태는 지난달 17일 '미국의 소리(VOA)'방송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 내용을 보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파나마 선적 스카이엔젤 호와 시에라리온 선적 리치글로리 호가 지난해 10월 러시아에서 북한산 석탄을 선적해 우리나라에 입항한 뒤 이를 러시아산으로 신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선박이 한국 당국에 억류되지 않고 운항을 지속했고요, 그러자 '제재 위반 관여 선박이 입항하면 나포,검색, 억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한국정부가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후에 의심 선박의 수도 늘어서 총 8척이 의심 선박으로 지목이 됐고요. 관세청은 이에 대해서 9건의 혐의를 조사 중이다, 다만 무혐의로 결론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자세한 것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야기를 하겠다고 밝힌 상탭니다.

    ◇ 임미현>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조사결과에 따라 유엔안보리결의 위반이 될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사진=유튜브 캡처)
    ◆ 박초롱> 비판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 조사 결과 북한산 석탄이 맞다면, 러시아산인줄 알았든 아니든간에 안보리제재 위반은 맞습니다. 대북 압박 기조를 리드하는 미국과 동맹국인 우리로서는 좋은 일은 아니죠

    다만 일부 언론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비난공세는 좀 찬찬히 뜯어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들은 우선 우리 정부가 남북대화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북한산 석탄 반입을 의도적으로 눈감아줬다며 연일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서트]
    "문재인 정권이 알고도 방조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몰랐다는 것인지, 공범이거나 몰랐거나.."

    이 주장이 문제가 되는건요, 이 주장대로라면 기업이나 금융기관뿐 아니라 우리 정부까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논거가 없다면 위험한 주장인거죠. 무엇보다 아직 북한산 석탄임이 정확히 드러난 것도 아니고요

    전문가들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과 견고하게 보조를 맞춰나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굳이 그런 무모한 짓을 감행했을리가 있느냐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숩니다
    [인서트]
    "영원한 비밀도 없는 것이고 제재 감시감독 하는 쪽에서 다 알수 있는거고 알게되면 미국이 우려 표하고 한미 신뢰에 금가고 우리가 남북관계 위한 제재 면제 신청해도 거절당할 가능성 높아지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것을 우리 정부가 그냥 묵인하지 않았을것이다"

    특히 문제의 배들이 우리나라와 함께 드나든 다른 국가들도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북제재를 강하게 주장하는 일본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들은 앞다퉈 의혹 부풀리기에 나섰는데요. 북한산 석탄 가격이 러시아산보다 싼데 왜 미리 알지 못했느냐, 또 신고만 믿고 제대로 검수하지 않았다는 등 주로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세청과 남동발전, 관련 전문가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잠시 산업부 홍제표 기자의 리포트를 통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조사 중인 관세청은 통관 과정에서 북한산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석탄 같은 원자재를 일일이 원산지 대조한 뒤 국내 유통을 허가한다면 산업망 자체가 올스톱될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따라서 ‘선 통관 후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이번처럼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조사를 거쳐 제재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작심을 하고 북한산 여부를 가려내려 해도 결코 쉽지 않은 작업니다.

    수입업자가 가격과 품질기준을 맞추기 위해 석탄을 종류별로 섞는 이른바 ‘블렌딩’ 작업을 하는 업계 관행 때문입니다.

    경북대 지질학과 유인창 교수입니다
    [인서트]
    "석탄마다 품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전세계 어디에서나 서로 다른 석탄을 적절히 섞는 '블렌딩' 작업으로 목표치를 맞춰 판매한다. 예를 들어 발전에 적합한 열량 수치로 6300㎉을 제시하면, 중개업체가 7000㎉ 석탄과 5000㎉ 석탄, 6500㎉ 석탄 등을 블렌딩해 판매하는 식"

    실제로 이번에 문제가 된 한국남동발전도 품질 검사에서 북한산 석탄보다 높은 6300kcal의 발열량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 당국의 원산지 증명서까지 있는 마당에 이를 북한산이라 의심하기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동발전은 정부의 조사 결과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모습이면서도 문제의 석탄이 러시아산임을 아직도 확신한다는 입장입니다.

    업계에서도 수입된 물량이 9억원 가량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남동발전이 북한산임을 알고도 숨겼어야 할 별다른 실익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 임미현> 네 박기자, 이번 사건으로 대북제재의 주체인 미국은 어떤 반응을 내놓았습니까? 또 한미 관계에는 영향이 있을까요?

    ◆ 박초롱> 네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리드해 온 미국이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불만을 표시한 적이 없다,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라고 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가장 먼저 문제를 삼아야 할 미국이 우리 정부를 신뢰하는데 왜 우리 언론이 나서서 부정적인 보도를 내느냐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조사결과가 발표되면 이 사건 관련 미국의 반응이나 한미 관계를 점쳐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로서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해 몇가지 제재 예외 인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이번 사건이 대북제재를 강조하는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를 주시하게 한만큼 좋은 영향을 미치진 않을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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