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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이달 중 개인정보보호법 완화 현장행보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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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대통령 이달 중 개인정보보호법 완화 현장행보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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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취소됐던 규제개혁점검회의 후속 조치
    인터넷 전문은행과 개인정보보호법 완화가 핵심 안건
    靑 "필요하면 8월 내에 한 두 차례 추가 현장점검회의"
    文 "직접 매달 규제개혁 점검회의 주재해 성장 잠재력 제고"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완화 비판을 감수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등 규제혁신 현장점검에 본격 나선데 이어, 8월에 개인정보보호 규제 혁파 등 추가 현장 점검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9월 정기국회에서 규제혁신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붙이고, 소득주도 성장의 반대쪽 '날개'인 혁신성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규제혁신 관련 문 대통령의 현장 점검 외부 행사가 필요하면 한 두 차례 더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체외진단기기 산업의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는 '의료기기 규제혁신' 행사(지난달 19일 분당 서울대병원)에 참석한 지 3주도 안 돼 제한적 은산분리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여름 휴가에서 복귀한 직후인 지난 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부터 혁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의 벽을 뛰어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혁신 친화적 경제환경 조성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지난달 23일에는 "과감한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가속화에 주력하겠다"며 "제가 직접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담보하는 현장 점검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혁신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6월27일 문 대통령은 국무총리실과 전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차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준비 미흡을 이유로 행사 시작 3시간 전에 이를 전격 취소했다.

    당시 회의 주요 안건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과 개인정보 관련 규제혁신 방향 모색이었다.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완화와 개인정보의 개념과 범위 조정, 데이터결합 허용범위 등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준비했고, 점검회의 이후 대통령 브리핑도 예정돼 있었다.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해당 개인이 직접 내려받아 이용하는 방식의 이용자 권리강화와 이를 통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맞춤형서비스 발굴 등 성장전략도 논의될 계획이었다.

    또 국민들이 계속 불편을 제기한 공인인증서 폐지와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한 법적효력을 부여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논의도 포함됐다.

    하지만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점검회의가 전격 취소되는 '충격요법'이 이뤄졌고, 이후 규제혁신점검회의는 규제 분야 전반이 아닌 각 분야별로 나눠 진행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의료기기 규제혁신과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현장 행사도 이런 취지에서 진행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전체 규제혁신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고 분야별로 따로 떼어내 보고를 받으며 현장을 점검하는 것은 규제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여건만 허락하면 추가로 규제혁신 현장 점검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은산분리 완화와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규제혁신 역시 여당 일부와 참여연대 등 진보진영에서 이견(異見)이 상당해 일부 진통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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