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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앞에 생선? 국회, 특활비‧해외출장 적폐에 멈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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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고양이 앞에 생선? 국회, 특활비‧해외출장 적폐에 멈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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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영수증 첨부 조건부 특활비 합의…근본 해결책은 '폐지' 지적도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정보공개도 사실상 반대

    (사진=자료사진)
    여야가 '쌈짓돈'으로 논란이 된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피감기관이 지원하는 해외출장 등에 대한 개선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특권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가 행정부 등 타 기관에 대해선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정작 자신들의 특권에는 관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는 비판이다.

    특활비의 경우, 명확한 사용 목적을 명시하지 않은 특활비를 사용 후에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예산 책정 단계부터 목적을 밝히지 않고도 지급되는 구조에 근본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특활비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여야는 특활비 사용의 투명성과 양성화에 중점을 두고 사용한 금액의 영수증 처리 방안을 내놨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당론으로 특활비 폐지를 공표한 만큼 제외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동 결과에 대해 "특활비의 상당 부분이 이미 공적인 목적으로 쓰이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많다"며 "영수증, 증빙 서류로 양성화해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첩보활동 등에 쓰이는 특활비가 국회에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선 설명이 없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제 밥그릇' 챙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들은 정치인들이 식사나 운영비로 수십억원의 혈세를 추가로 쓰는 것을 국민들이 쉽사리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으며, 특활비 폐지를 촉구했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지난달 1심 법원은 20대 국회 전반기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국회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검토 중이다. 현역 의원들이 20대 국회 전반기 내역에 자신들이 포함돼 있어 공개를 의도적으로 지연 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18‧19대 국회 특활비 공개 판결이 확정돼 명단과 액수 등이 공개된 바 있다.

    국회는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간 의원 중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38명의 명단을 통보했지만, 명단 공개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감기관 예산으로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며 "향후 '국회의원 국외활동 심사 자문위원회'를 통해 어떤 경우에 (해외출장이) 가능한지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권익위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통보한 38명의 명단 공개에 대해선 피감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겼다.

    이 대변인은 "피감기관이 그 결과를 국회에 통보해 오면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윤리위에 회부해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을'의 위치에 있는 피감기관이 '갑'인 국회의원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또 김영란법에 의하면, 예산을 지원한 피감기관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소극적인 조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국회가 피감기관으로부터 문제제기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뻔히 알면서 이같은 대응을 통해 명단 공개의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 대변인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피감)기관에서는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없다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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