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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은산분리 완화 반대 "미래 금융위기 원인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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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정의당, 은산분리 완화 반대 "미래 금융위기 원인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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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도 은산분리는 위험" 조목조목 반박
    평화당은 당내 찬반 갈려..."입장 정리 중"

    정의당은 8일 정부 여당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은산 분리의 일부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대해 "은산분리 완화는 미래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와 여당, 보수야당의 은산분리 완화 입법화 시도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하더라도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이 은산 분리 완화를 반대하는 것은 '재벌기업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정의당은 "비록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하는 것일지언정 은산분리 완화는 재벌의 사금고화 등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을 규제하더라도 차명대출 등을 통한 대주주와 계열사에 대한 우회대출을 완전히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 예로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서 대주주에 대한 대출규제가 있었음에도, 차명대출을 통한 규제 우회를 막지 못해 16개 상호.저축은행들이 문을 닫은 사건을 들기도 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완화를 통해 핀테크의 성장동력으로 삼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우선 고용창출의 경우 비대면 대출의 특성상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률이 크지 않고 시중은행들이 인터넷전문은행들보다 핀테크 투자규모가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또 시중은행의 비대면대출도 활성화되고 있어, 곧 둘의 차이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굳이 인터넷전문은행을 무리하게 키워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오히려 인터넷전문은행의 무리한 시장점유율 확대 전략이 대규모 영업적자를 가져오면서 경제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평화당은 은산 분리 완화와 관련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당내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내부 논의를 거쳐 당론을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박주현 평화당 대변인은 "은산분리의 위험성이 큰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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