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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뜬 선거제도 개편…여전히 몸 무거운 거대 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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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다시 뜬 선거제도 개편…여전히 몸 무거운 거대 양당

    • 2018-08-09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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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선거제도개혁 연대"에 문재인 협력의사 밝히며 재점화
    문희상, 바른미래당·정의당 일제히 목소리 높이며 민주·한국 압박
    민주 "좋은 상황 포기하기 쉽지 않아"…한국 "100%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어렵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소수 정당들이 강조해 온 선거제도 개혁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지만 거대 양당,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움직임은 여전히 둔하다.

    당초 개헌 추진 국면에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연대해 개혁을 촉구했던 선거제도 개편은 지난 5일 선출된 평화당 정동영 신임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 연대를 최우선 과제로 꺼내들며 재점화됐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 대표와의 전화 통화에서 협력의 뜻을 밝힘은 물론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정의당까지 일제히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그 동안 제도 개편에 미온적이었던 민주당과 한국당에 공세가 집중되는 형국이 됐다.

    과거에는 선거구당 당선인이 1명인 현행 소선거구제를 당선인이 2인 이상인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에 무게를 실었던 바른미래당은 8일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손학규 상임고문이 "협치는 줄 것을 주고받을 것을 요구해야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 의석수 배분 구조 개선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아예 분리해서 의석수를 정하는 현행제도와 달리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당별 의석수를 정한 후 지역구 당선자가 의석수에 모자랄 경우 그만큼을 비례대표로 보충하는 방식이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선거제도 개혁의 키를 쥐고 있는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연이어 예방해 거듭 협력을 당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당론으로 삼아왔음에도 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지난해 대선과 올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둠은 물론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모처럼 맞이한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선거법 중심의 논의를 위해 만들어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다. 당도 논의 과정을 거치겠다"며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추미애 대표도 정동영 대표의 부탁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2020년 총선은 17대 총선 과반 획득 이후 16년 만에 맞이하는 승리의 기회"라며 "개혁입법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난 지방선거처럼 압승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자고 나서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진표, 송영길, 이해찬 등 당권 주자들도 토론회나 인터뷰 때 마다 선거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개헌과 함께 다뤄야 한다"거나 "2020년 총선 이후에 가능하다"는 등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6월 지방선거에서 충격의 참패를 당한 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달 초 "전향적인 입장으로 선거제도의 대변혁을 이끌어내겠다"고 의지를 보였지만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지 않은 채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 모습이다.

    일단 한국당은 선거제도 변화는 찬성하면서도 다른 군소 정당들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뜻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당명부제 비례대표를 하더라도 전체 의원 중 100명 이내로 해야 하지 다른 당의 주장처럼 100% 도입을 할 수는 없다"고 변화의 폭을 제한했다.

    한국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나 석패율제(험지인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해주는 제도) 등에서만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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