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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물꼬튼 인터넷은행법안…국회 통과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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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문 대통령 물꼬튼 인터넷은행법안…국회 통과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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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강력 추진" 대통령에 화답, 한국당도 '환영' 논평
    여야 한목소리에 8월 국회 통과 가능성 커

    (사진=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하며 이슈로 떠오른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환영하면서 국회에서의 순조로운 통과가 예상된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논란 끝에 도입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은행간 금리 수수료경쟁이 본격화되고 긴장과 혁신의 바람으로 금융소비자의 혜택이 늘고 있다"며 "이제는 새로운 시장 참여자로 하여금 핵심기술과 자본을 과감히 투자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 또한 "이번 은산분리 예외는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만 인정할 뿐 큰 틀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며 이런 우려가 더 나오지 않도록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만들겠다"며 "8월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문 대통령이 전날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민주당도 강력 추진 의사를 밝히며 화답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8월 국회에서 ICT(정보통신) 업계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을 최대 34~50%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2016년 11월 정재호 의원을 비롯 11명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다.

    정부 여당은 시민단체와 금융계 노조 중심으로 제기되는 '은산분리 원칙 후퇴' 비판에 대해 충분한 규제를 통해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단 입장이다.

    지금까지 시민단체 등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갖게 되면 은행 고객의 예금을 산업체의 투자금으로 손 댈 수 있는 '사금고화'의 우려 때문에 은행과 산업 자본을 분리하는 '은산분리'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행법 또한 같은 의미에서 산업 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의 4%를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규제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시민단체 중심으로 제기되는 '은산 분리 원칙 훼손에 따른 사금고화 우려'에 대해서도 안정장치를 만들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은산 분리 원칙을 규정한 현행 은행법은 그대로 놔둔 채 ICT기업이 은행업에 진출 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특례법을 만드는 것이기에 원칙 훼손이 아니란 설명이다.

    만약 삼성이 진출을 하려고 해도 ICT 기업에만 허용해놔 복합기업인 삼성 등 재벌기업은 진출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기업 대출은 은행에 직접 가야하는 대면 대출이어서 비대면 대출만 하는 인터넷 전문 은행의 경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논리다.

    해당 법안 소관인 국회 정무위원장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특례법을 만들어 길을 터주지 않으면 기존 인터넷은행들의 자본확충의 길이 막히고,경영안정과 ICT기업주도성이 확보가 안되 본격적인 핀테크산업이 시작도 못해보고 문을 닫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반대해 왔던 민주당 의원들도, 해당 법안에 대해선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다.

    KT가 주도해 만든 인터넷 은행 'K뱅크' 설립과 관련된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전날 행사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진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민주당 의원 역시 "인터넷 은행들의 진입장벽 낮춤으로 인해서 경쟁을 촉진하는 의견을 좁혔다"며 찬성의 뜻을 밝혔다. 이어 그는 "이미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가 됐다"고 덧붙였다.

    한국당도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당 윤영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자유한국당이 중점법안으로 추진해왔던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문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수용한데 대해 환영한다"라며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설 의사를 비쳤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또한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좋은 판단했다고 본다"며 "이번 은산 분리 규제 완화를 통해 전체적으로 대기업의 경영권 방어 위한 부분은 조치를 고려하면서도 우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당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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