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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기무사 개혁안 文 대통령에 보고…유임론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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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송영무, 기무사 개혁안 文 대통령에 보고…유임론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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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군 통수권 보좌에 유리한 '사령부 존치안'으로 보고하고 재가 받아

    (사진=청와대 제공)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해 재가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분간 장관직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7일 "송 장관이 문 대통령을 만나 기무사를 국방부 본부 형태가 아닌 사령부급 국방부 직할부대로 유지시키는 개혁안을 건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이에 대해 "송영무 장관이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금요일(3일)저녁에 대통령을 면담하고 보고했다"며 "해편안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였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당초 장관 지휘권 밖의 정보활동을 차단하는 국방부 본부 형태의 기무사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존의 사령부 체제를 유지하는 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다.

    송 장관이 고민 끝에 대통령 통수권 보좌 기능이 약해져서는 안된다는 청와대 입장과 기무사를 국방부 본부 형태로 축소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여론 등을 감안해 사령부급 직할부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3일 기무사 해편(解編)을 지시하며 기무사령관을 남영신 육군 중장으로 전격 교체했고 국방부는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무사를 해체하고 사령부 체제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했다.

    이처럼 기무사령부 개혁 작업이 장관의 보고·건의와 대통령의 재가,새로운 사령부 창설 등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됨에 따라 계엄 문건 늑장 보고와 말 실수 논란 등으로 교체설에 휩싸였던 송영무 장관 유임설이 부상하고 있다.

    기무사를 대체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은 물론 국방개혁 2.0 추진을 위해 청와대가 당분간은 송 장관을 유임시킬 것이라는 관측이다.

    송 장관은 그동안 여러 말실수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청와대 지연 보고 논란 등으로 경질론에 시달렸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6일 정례브리핑에서 송 장관 거취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으며 8일에는 기무사 개혁안 보고와 관련해 "보고와 장관 거취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송 장관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남은 5개월 동안 국방개혁2.0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이 국방개혁 추진을 명분으로 경질 위기를 벗어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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