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자료사진)
이낙연 국무총리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국민의 안전에 역대 정부가 얼마나 둔감했고 관련기업들이 얼마나 철면피했던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한민국의 치부"라며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법이 이미 확정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되지만 피해신청자의 10%만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구제범위가 좁고 구제절차가 복잡하다"며 "우울증 등 2차 피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불합리하다고 피해자들은 지적해 왔다"고 보완책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이 총리는 '7전 8기 재도전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우리 사회가 한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운 구조 또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역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해 시장에서는 '왜 출생만 돕고 보육은 돕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제는 기성기업의 성장과 실패한 기업의 재기를 신규창업 못지않게 도와드리는 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도 특별히 강조했다.
이 총리는 "환경미화원은 우리들 공동체가 먹고 버린 것, 쓰다 버린 것을 청소하고, 우리들 공동체가 가족과 함께 단란한 시간을 보내거나 쉬고 있는 밤이나 새벽에 일하신다"며 "그러나 우리는 환경미화원들을 위험과 혹사와 무관심에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환경미화원의 재해율은 제조업의 두 배가 넘고, 근무 중에 목숨을 잃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현장 밀착형 근무환경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