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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잘쓰면 약"…민주, '은산분리 완화' 지원 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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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독도 잘쓰면 약"…민주, '은산분리 완화' 지원 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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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전문은행으로 금융소비자 혜택 늘어…부작용 최소화할 것"
    홍영표 "은산분리 예외는 인터넷은행에만 적용…삼중의 안전장치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투 톱'인 추미애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8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銀産)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동시에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의 핵심 분야로 삼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 사격을 나선 것이다.

    추미애 당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성장은 제이(J)노믹스 삼대축의 하나로 기술혁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증대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라며 "혁신성장의 성공을 위해 시의적절한 규제개혁과 과감하고 일관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논란 끝에 도입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은행간 금리 수수료경쟁이 본격화되고 긴장과 혁신의 바람으로 금융소비자의 혜택이 늘고 있다"며 "이제는 새로운 시장 참여자로 하여금 핵심기술과 자본을 과감히 투자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하는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내부거래 금지방안도 마련해 규제개혁이 경제민주화 원칙을 넘어서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미 관련 법안이 다수 제출돼 있으니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속담처럼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장점은 극대화하도록 세밀히 점검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의 속도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와 핀테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금융산업이 혁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규제혁신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면 대주주의 사금고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안다"며 "이번 은산분리 예외는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만 인정할 뿐 큰 틀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며 이런 우려가 더 나오지 않도록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만들겠다"고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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