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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문란에 항명?…누가 왜 조명균을 흔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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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북한

    국기문란에 항명?…누가 왜 조명균을 흔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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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 CBS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대담 : 정치부 도성해 기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임미현>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앞두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해 때아닌 국기문란, 항명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주무부처로 현안이 산적해있는 통일부가 곤혹스러운 지경에 빠졌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도성해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언제 개설되는 거죠?

    ◇ 도성해> 예, 남북은 이달안으로 개성공단 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었는데 우리 정부는 오는 17일쯤에 개설하자고 제안하고 북측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락사무소는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사용하던 건물에 설치될 예정인데 한창 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임미현> 그런데 '조명균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항명을 했다', '국기문란'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 도성해> 초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 직급을 놓고 청와대와 통일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부는 국실장급으로 제안했는데, 청와대는 대통령의 의중도 잘 알고 수시로 연락을 해야되기 때문에 차관급 정무직으로 급을 더 높여야 한다며 다른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관계기관 논의 끝에 '차관급 정무직'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문재인 대통령도 재가를 했는데 통일부가 이를 어기고 북측과 협의과정에서 국장급으로 제안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국실장급으로 하면 통일부 내부 간부를 그 자리로 보낼 수 있고, 그러면 고위직 자리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통일부가 항명을 한 것 아니냐, 그리고 조명균 장관이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게 요지입니다.

    ◆ 임미현> 조명균 장관이나 통일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청와대 반응도 궁금하네요

    ◇ 도성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도 "그런 일이 없고, 청와대에서 질책했다는 보도도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과 관련해 북측과 협의해온 당국자는 정해져있는데, 확인해보니 '조명균 장관이 그런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자신이 이번 일로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통일부가 처음에는 국실장급을 내심 염두에 둔 것은 맞다. 하지만 대통령이 교통 정리를 한 후에는 이견이 없었는데, 통일부가 초기 입장을 지금까지 고수하면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조직이 생기면 해당 부처가 맡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국기문란과 항명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주장입니다.

    ◆ 임미현> 그럼에도 조명균 장관이 논란의 장본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 도성해> 조명균 장관은 관료 출신이고, 자타가 인정하는 원리 원칙주의자입니다.

    좀 답답하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 장관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대통령이 결정한 사안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일을 벌일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명균 장관은 이번 항명설로 본인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보고, 원칙적으로 끝까지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 안팎에서는 "중요한 국가 정책이나 전략을 둘러싼 의견 충돌도 아니고, 국장급 자리 하나 늘리려고 항명을 했다는 게 앞뒤가 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 주변에서는 '조명균 장관을 흔들거나 견제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권 일부에서 "통일부가 남북관계를 더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좀 정체되고 있다. 대북 제재를 이유로 더 적극적인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 조명균 장관이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통일 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조 장관이 100점 만점에 95점을 맞았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현재 한 90점 정도는 된다"며 "이를 두고 '완전히 과락이다. F학점이다. 퇴학 수준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 임미현> 진원지가 어디일까요?

    ◇ 도성해> 통일부를 제외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과 관련해 내밀한 사정을 알만한 곳은 청와대와 국정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로서는 만일 조명균 장관이 일을 잘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면 이렇게 내부 싸움질로 비쳐지면서 정권에 부담이 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경질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국정원 (사진=자료사진)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정원과 통일부간 해묵은 불화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앞에서, 국정원은 뒤에서 북한과 상대하는 부서인데 남북 대화나 협상 과정에서 호흡이 잘 맞을때도 있지만 때로는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며 불편할때도 있을 수 있는데요.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남북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산파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후 진행된 각종 공식 남북회담 과정에도 관여하려 하면서 주무부처인 통일부 내에서 다소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대화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통일부는 4·27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후속 회담에서 세부 의제 설정이나 대북 협상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회복하고 나섰고, 지난 6월초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담부터는 국정원에서 거의 개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초대 남북연락사무소장에 다름아닌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인 박선원 전 상하이 총영사가 선임될 수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는데, 통일부로서는 상당히 민감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조명균 장관 항명설의 진실 여부는 조만간 가려지겠지만 문제는 지금 남북관계에 산적한 현안이 많은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에 자칫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빨리 다잡지 않으면 남북관계를 둘러싼 다른 일들이 진행 안되고 실무자들이 일하기 힘들어 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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