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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별 전기요금제 도입…전기요금 근본 개편안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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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산업

    계시별 전기요금제 도입…전기요금 근본 개편안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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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전기요금 지원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정부가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전기요금을 달리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근본적인 전기요금 제도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누진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하기 위해 중장기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용 소비자에게 다양한 요금 선택권을 주기 위해 스마트미터(AMI)가 보급된 가구를 중심으로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에 스마트계량기가 보급된 가구를 중심으로 계시별 요금제 실증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세종 스마트시티에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또 계시별 요금제의 필수 인프라인 AMI를 전국 2250만 가구에 보급하는데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 검침일 차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 말부터 도입된 희망검침일 제도를 기본공급약관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겨울철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바우처는 내년 여름부터 냉방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번 지원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대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가 누진제를 포함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여름철 폭염 때마다 전기요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의 한박자 늦은 대응이 아쉽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사회적 배려계층 특별 지원대책 마련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전기요금 지원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정부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 7~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을 30% 더 늘릴 계획이다.

    여름철 전기요금이 3만 원이 나오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존 전기요금 할인제도로 2만 원이 할인되고 이번 대책으로 6천 원이 추가 할인되면 실제 요금 부담은 4천 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설명이다.

    한국전력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배려계층의 30%는 아직도 에어컨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냉방기기가 없거나 냉방기기가 노후화된 가구에 대해 한전과 에너지재단을 통해 냉방용품을 긴급 지원할 방침이다.

    고시원이나 여관 등 일반용 시설 거주자에 대해서는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출산장려를 위해 영유아가 있는 가구들이 폭염으로 불편을 겪지 않게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할인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사회적 배려계층 342만 가구에 대한 7~8월 전기요금 추가 지원액을 228억 원 책정했다.

    한편 백운규 장관은 "여름철에 대비해 사상 최고수준인 1억 73만 ㎾를 미리 준비했고 예비율 7.4%, 681만㎾에 해당하는 추가 예비자원도 확보하고 있어 전기요금 대책에도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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