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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인터넷은행에 IT기업 투자 확대…은산분리 완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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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인터넷은행에 IT기업 투자 확대…은산분리 완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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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산분리 '대원칙' 견지하되 인터넷은행 예외 둬야"

    (사진=청와대 제공)
    올해 하반기 규제혁신 시리즈를 내놓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규제완화를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서 "인터넷은행에 한정해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지점을 갖지 않고 온라인만으로 영업하는 은행을 뜻한다. 최근 급부상한 카카오뱅크 등이 해당된다. 공인인증서 없는 은행거래, 365일 24시간 은행 거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일정에 참석해 "스마트폰은 이제 시민들의 삶의 일부가 됐다. 은행에 가야 가능했던 일도 '내 손안의 은행'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예외로 IT기업의 자본 및 기술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 1년, 은행의 개념을 바꾼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국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며 "그러나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를 풀면 IT기업의 진출이 확대돼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IT기업이 금융기술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며 "이미 기존의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굳어져있는 우리 금융산업의 시장구조에 맞설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은 핀테크 산업의 개척자"라며 "소규모핀테크 기업은 인터넷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성장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인터넷은행은 자체 서비스를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인식한 듯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하지만,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는 인터넷은행에서 가능한 '24시간 은행서비스 이용', '모든 ATM 수수료 면제', '해외수수료 기존 은행의 10분의 1 인하' 등을 강조했다.

    인터넷은행 이용 고객들은 인터넷은행에서 기존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해외 송금 서비스를 이용시 실시간 환율 체크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은행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는 과정을 직접 보고 시연해보기도 했다. 또 '페이콕'이라는 어플을 이용해 모바일 앱 기반 QR코드로 물건을 사고파는 기술을 체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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