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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비핵화 논의 '2차전' 시작되나···'中변수'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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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북미 비핵화 논의 '2차전' 시작되나···'中변수'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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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미 3자 종전선언서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으로 급격히 기울어
    하반기 추가 정상회담 가능성 점쳐지는 가운데 중국 변수도 커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백악관 제공)
    종전선언의 주체가 남북미 3자에서 중국을 포함한 4자 구도쪽으로 급격히 기울면서 '중재자'로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한층 더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특히 올 하반기 정상외교가 활발해지면 '중국 변수'를 비롯한 도전 과제들이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CNN은 7일 북한 소식에 정통한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연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북한이 정상회담 개최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핵화의 세부적인 각론을 두고 북미 간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최근 유해송환과 정상 간 친서교환을 통해 대화의 동력을 이어놓은 상태여서, 만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결정적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두 정상의 성향 상, 정상회담을 통한 추가적인 타결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 각국 간 외교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종전선언에 참여하고자 하는 뜻을 공식 선포한 중국의 경우 향후 국면에서 더욱 적극적인 개입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집권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찾아 정상회담을 가졌던 것처럼 곧 북미, 남북 정상회담이 이어지게 되면 북중도 추가로 긴밀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모습은 종전선언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중국의 강한 의지의 표시인 동시에 대북영향력을 높이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종전 선언 추진과 관련해 "미국, 중국과 상당한 협의가 있었다"면서 중국의 종전선언 개입을 사실상 확인했다.

    따라서 향후 우리 정부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국과 의견을 잘 조율해 나갈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당초 중국의 참여가 전망된 평화 협정 체결 시점보다 중국의 개입 시점이 앞당겨지게 되면 종전선언 논의 과정에서 '실질적 비핵화 조치'와 관련한 중국의 중재방안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다만 우리 정부로서는 비핵화 문제와 얽힌 미중의 동북아 패권 다툼 속에 미묘한 신경전을 조절해 나가야 한다는 숙제도 동시에 안게 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한반도 종전선언에 참여해 비핵화 과정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고 미국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양갑용 성균중국연구소 실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THAAD)나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중국 정부가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서 "북한이 사라지면 한미 양국 동맹의 가상의 적이 중국이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해올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역시 미국을 불신하는 상황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논의 과정에 중국이라는 보장 장치를 더욱 확고히 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과정 속에서 미국 내 강경파들의 비핵화 대화에 대한 의구심을 담은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일각에서 '선(先) 북미 종전선언' 주장이나 남북미 종전선언에 대한 아쉬움이 나오는 것은 이같은 배경때문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과 종전선언을 함께 논의하려 하니 미중 간 알력 다툼으로 제대로 진전되지 않는 것"이라면서 "올해 말까지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려면 일단 북한이 한층 더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내고 우선적으로 북미 간에서만 종전선언에 서명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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