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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 규제 풀어야…은산분리는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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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 규제 풀어야…은산분리는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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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산분리라는 대원칙 지키면서 인터넷은행 활성화 해야"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올해 하반기 규제혁신 시리즈를 내놓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규제완화를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서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지점을 갖지 않고 온라인만으로 영업하는 은행을 뜻한다. 최근 급부상한 카카오뱅크 등이 해당된다. 공인인증서 없는 은행거래, 365일 24시간 은행 거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은행의 규제혁신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일정에 참석해 "스마트폰은 이제 시민들의 삶의 일부가 됐다. 은행에 가야 가능했던 일도 '내 손안의 은행'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완화시 IT기술과의 융합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 1년, 은행의 개념을 바꾼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국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며 "그러나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를 풀면 IT기업의 진출이 확대돼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IT기업이 금융기술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며 "이미 기존의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굳어져있는 우리 금융산업의 시장구조에 맞설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은 핀테크 산업의 개척자"라며 "소규모핀테크 기업은 인터넷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성장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인터넷은행은 자체 서비스를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인식한 듯 규제완화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보완장치 마련도 당부했다. 그는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하지만,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부와 민간 등에서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한국카카오 은행 대표이사와 K뱅크 은행장, 뱅크웨어 등 핀테크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협업사례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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