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정부 공공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명분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억대 연봉을 받는 대표이사 자리에 낙하산 인사를 앉히기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역 노동계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사실상 또다른 형태의 용역회사에 불과한 '자회사' 고용으로 생색내기에 그치면서, 실제 혜택은 낙하산 인사에 퍼주는 꼼수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2일 100% 출자 자회사인 ㈜KS 드림을 설립했다.
이 회사는 예탁결제원이 용역회사 등을 통해 간접 고용 중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처우를 개선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자회사다.
경비원과 환경미화원 등 모두 7개 직종에 걸쳐 109명의 용역직원을 KS드림의 정규직으로 단계적으로 고용할 계획이다.
고용안정은 물론, 휴가권 보장과 휴게환경 개선, 건강검진 실시 등 용역근로자의 처우가 일부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면 긍정적인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예탁결제원은 억대 연봉을 받는 초대 대표이사에 낙하산 인사를 앉히는 등 설립 명분과 동떨어진 조치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이 자회사 초대 사장으로 선임한 KS드림 김남수 대표이사는 참여정부시절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을 지낸 인물이다.
지난 2006년 정부의 '공직자 골프 금지령'이 발표되고 불과 수일만에 대기업 임원과 골프를 친 사실에 문제가 돼 비서관에서 물러난 전력이 있다.
이후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를 지내다 돌연 사퇴한뒤 지난 대선때 문재인 후보 캠프 외곽조직인 더불어노동포럼을 이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경제부총리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것을 제외하면 예탁결제원은 물론 금융이나 자본시장에서 일한 경험이 전무하고 직무 관련성도 떨어진다는 평이다.
이런 인사를 예탁결제원이 갓 설립한 자회사 사장으로 돌연 낙점하자, 주변에서는 정부나 여권을 의식한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역 노동계에서 조차 "하청업체 정규직도 사실상 비정규직일 뿐"이라며 자회사를 통한 고용 방식과 함께 문제를 제기하며 예탁결제원의 꼼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비정규직위원회 관계자는 "자회사 정규직이라는건 그야말로 껍데기 뿐인 신분"이라며 "실제로는 본사에서 일을 시키면서 처우개선은 자회사에서 알아서 하라고 떠넘기면 끝나는 것인 만큼 또다른 이름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방안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정규직을 관리하는 사실상의 인력회사에 고액 연봉을 받는 사장과 간부 자리를 만든 것도 모자라, 이 자리에 전문가가 아닌 낙하산 인사나 퇴직자들을 앉히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처사"라고 성토했다.
실제 예탁결제원이 자회사 직접 고용을 통해 경비원과 청소용역 노동자 등에게 제공하는 처우개선 비용은 각종 복리비를 합쳐 기존 임금 수준에서 10%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자회사 대표이사에게는 예탁결제원 상무급(본부장급) 처우를 제공할 예정이어서, 수당과 상여금 등을 모두 합쳐 연봉이 1억5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목적이라면서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나 퇴직간부에 고액의 연봉을 퍼주는 또다른 신의 직장을 만드는건 아닌지 의문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