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절차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승인했다.
이번 지침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로, 미국이 초안을 작성한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네덜란드는 6일(현지시간) 대북 인도적 지원 절차에 대한 지침에 대해 이날 오후까지 이의를 제기한 나라가 없었다며, 지침이 승인됐음을 밝혔다.
해당 지침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예외 요청을 할 경우, 지원 품목에 대한 설명과 수량, 지원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목록, 지원 품목이 북한 내에서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등 10가지 세부 항목을 기재한 서류를 대북제재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결핵 검사를 위한 장비나 의약품, 저영양에 시달리는 북한 영아와 어린이들을 위한 식료품 전달에 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됐다. 유엔은 영양실조 아동을 비롯해 북한 인구의 40% 가량이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지침은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 대사와 미국 대표부의 전문가들이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져 눈길을 끈다.
AP통신과 미CBS방송 등은 한 미국 관리를 인용해 “이번 지침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예외요청을 검토하는 투명하고 일관된 절차를 만들기 위한 것이며 또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이 앞장서서 대북 인도적 지원의 숨통을 틔워줘, 일종의 협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