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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남미

    美 "오늘부터 이란 제재 재개…1단계 제재 부활"

    • 2018-08-07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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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 백악관 영상 캡처)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7일(현지시간, 한국시간 7일 오후 1시)부터 대이란 제재를 재개한다.

    백악관은 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란 핵협정(JCPOA) 탈퇴를 선언하면서 미 행정부가 이란 정권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재개할 것이라고 명백히 밝힌 바 있다"고 명시했다.

    대이란 제재는 2단계로 시행되는데, 이란 핵협정 탈퇴를 선언한 5월 8일부터 90일의 유예기간이 지나는 오는 7일 1차 제재가 부과되고, 180일이 되는 11월 5일에 2차 제재가 시작된다.

    7일부터 적용되는 1단계 제재는 이란의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이 주요 내용이다.

    백악관은 이란 정부의 달러화 구매, 이란의 금과 귀금속 거래, 흑연.알루미늄.철.석탄.소프트웨어 거래, 이란 리알화 관련 거래, 이란 국채발행 관련 활동, 이란 자동차 부문 등을 제재 대상으로 명시했다.

    1차적으로 제재 대상을 거래하는 제 3국의 기업과 개인은 동일한 제재를 받게 된다. 이는 이란 핵협정을 아직 탈퇴하지 않은 EU와 프랑스, 독일, 영국 등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유럽 국가의 기업과 개인이 이란의 제재 대상을 거래할 경우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하지 않은 국가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일단 EU와 프랑스, 독일, 영국은 이란과 합법적인 거래를 하는 EU 기업을 보호하는 '제재 무력화법'을 오는 7일부터 발효하기로 하면서 미국의 조치에 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미 정부는 오는 11월 5일까지 이란의 핵 활동이나 테러지원 활동이 계속될 경우, 2단계 제재에 돌입할 예정이다.

    2단계 제재는 이란의 원유수출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이란의 석유제품거래와 이란의 항만운영, 에너지.선박.조선 거래,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이 제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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