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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민심' 앗 뜨거워…입추 앞두고서야 누진제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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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산업

    '폭염 민심' 앗 뜨거워…입추 앞두고서야 누진제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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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산업장관 발표…누진제 할당량 확대 등 유력시
    재난 수준 폭염에도 결정 미뤘던 정부의 안이한 대처 빈축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한시적 누진제 완화 등을 지시함에 따라 유례없는 폭염에 따른 전기료 걱정은 한결 줄어들게 됐다.

    하지만 더위에 지친 국민들의 빗발치는 여론에도 '결정 장애'를 드러낸 굼뜬 행정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문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7~8월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료 할인 확대 등을 7월분 고지서에 반영해달라고 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당정협의를 거쳐 오후 1시30분 백운규 장관이 나서 정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누진제 한시적 완화 등은 물론이며 전기요금체계 자체에 대한 일부 조정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개선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하여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일단 누진제 한시적 완화와 관련해서는 구간별 할당 사용량을 늘리거나 구간별 요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6단계 누진제가 시행되던 2016년에도 7~9월 구간별 사용량을 50kWh씩 확대한 것을 감안하면 3단계 체계인 현재는 100kWh씩이 예상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월 201~400kWh인 2단계 구간을 500kWh로 임시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도시거주 4인 가구가 보통 월 350kWh를 쓰는 점으로 미뤄 3단계 할증을 피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하지만 기록적인 폭염 탓에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량도 전례없이 많은 터라 자칫 '찔끔 인하'로 괜히 화만 부채질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도시거주 4인 가구가 에어컨을 하루 10시간 켤 경우 17만 7천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누진제 구간이 조금 늘어난다 해도 요금 절감액은 1만원 남짓한 수준이다. 또 여름방학을 맞은 자녀들로 인해 에어컨을 하루 10시간 이상 사용하는 집도 많은 실정이다.

    때문에 한전의 일시적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구간별 요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현재 1단계 누진요율(기본요금 별도)은 kWh당 93.3원, 2단계는 187.9원, 3단계는 280.6원이다.

    이와 관련, 일부 야당에선 아예 누진제 폐지법안을 발의했고 여당 내에서도 누진제 배율 축소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 동·하절기 누진제 경감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누진제 적용 국가들이 대부분 2배 이하의 누진율을 적용하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누진율은 3배에 달해 다소 높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료 할인 방안으로는 바우처 제도나 부가가치세 환급 등이 거론된다.

    문제는 폭염 뿐 아니라 혹한 등 이상기후가 빈발하는 추세여서 한시적 조치는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제에 산업용 등을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와 별도로, '폭염 민심'에 안이하게 대처한 정부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특별재난 수준'의 폭염을 언급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누진제 완화 요구가 쇄도했지만, 그동안 '재난' 수준의 대책 대신 검토로 일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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