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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도 안돼 또 친서…김정은 시계, 9·9절에 맞춰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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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북한

    한달도 안돼 또 친서…김정은 시계, 9·9절에 맞춰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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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선언과 대북 제재 해제 요구에도 미국은 요지부동
    전문가들 "김정은 위원장, 정권수립일 70주년 앞두고 비핵화 명분과 경제건설 성과 필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백악관 제공)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7월 6일에 이어 또다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 채 한 달도 안된 시점이다.

    게다가 지금이 어떤 국면인가.

    종전선언 합의를 이행하라는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최대한의 제재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대북 제재를 빌미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교류협력에 나서지 않고 판문점선언 이행 의지도 없는 것 같다며 경협 재개를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대로 자신들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미사일 발사 중단과 유해 송환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미국은 '제재 완화' 요구에 요지부동인 상황이다.

    우리 정부 역시 대북 제재 공조의 틀을 깰 수 없는 상태라 경협 사안인 철도·도로 협력 사업 역시 아직까지는 '공동 연구'나 '공동 조사'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것은 자칫 자존심을 구길 수 있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다.

    친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 정상들이 다시 나서서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 6·12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미 관계개선에 속도를 내자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관측된다.

    김 위원장은 왜 스스로 조급함을 드러낼 수 있는 위험까지 감수하고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일까.

    여러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현재 '평양'의 시계가 현재 북한 정권수립일인 9월 9일에 맞춰져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9·9절은 70주년으로 소위 '꺾어지는 해'여서 역대 규모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방북한 인사들에 따르면 평양 시내에서는 매일 저녁 많은 주민들이 동원돼 대규모 집체극과 퍼레이드를 연습하고 있다.

    규모도 규모지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적대국가였던 미국의 대통령과도 만난 이후에 열리는 전 국가적인 행사인 만큼 주민들에게 내세울만한 성과가 필요하다.

    내부적으로 군부 등 강경파들에게는 비핵화에 나서는 확실한 명분도 보여줘야 한다. '주적이었던 미국과의 전쟁 상태가 끝났다'는 종전선언이 그것이다.

    특히 핵·경제 병진 노선의 종결을 선언하면서 경제 건설에 매진하는 것을 새로운 노선을 제시한 이상 '사회주의 경제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경제 제재의 족쇄를 풀어 숨통을 틔어주고 대북 투자를 유치해 북한 전역에 설치된 '경제특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비전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 해소와 대북 제재 완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통일연구원 홍민 연구위원은 "북한이 계속 대외매체를 통해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등 굉장히 다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9월 9일 이전까지 주민들에게 내세울만한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홍민 위원은 "미국도 이를 잘 알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최대한 타이밍을 늦춤으로써 더 많은 북핵 신고 리스트를 얻어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북한대학원대학 양무진 교수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면 군사적 위협 해소와 경제제재 해제가 뒤따라야 하는데 북미간 실무 협상에서 막혀있기 때문에 정상들끼리 다시 만나서 탑다운 방식으로 풀어보자는 내용의 친서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9·9절에 주민생활 향상과 경제발전 성과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016년에 제시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 해제가 관건"이라며 "북한은 한중 양국을 통해 경제 제재 해제의 정당성을 우회적으로 촉구하는 동시에 미국에는 계속 종전선언을 촉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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