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학대 사건이 끊이질 않으면서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지만,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은 제대로 된 문턱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보육교사 자격취득 조건이 강화됐지만, '강의만 들으면 OK'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있는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은 2016년 이전까지 온라인 수업만으로 받을 수 있었다.
2015년 인천 송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시행규칙이 개정돼, 오프라인 수업이 생기고 실습시간을 늘려 기준을 까다롭게 만들긴 했다.
특히 8시간 이상을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대면 수업'이 생기고 1차례 이상 출석시험을 봐야 한다는 조건이 강화됐다.
하지만 CBS노컷뉴스 취재진이 직접 온라인교육원 등에 전화상담을 받아보니, 자격증 취득은 아직도 '출석만 하면 딸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되고 있었다.
한 교육원은 "대면수업은 한 번 출석만 하면 된다. 출석시험은 교수가 90% 이상 '이곳에서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알려 준다"고 했다.
대면수업은 주말 9시부터 6시까지 한 차례 출석을 해서 수업을 들으면 되고 나머지는 똑같이 온라인 영상강의를 들으면 된다는 말이다. 오프라인 시험도 간단한 쪽지시험 형태로, 교수가 시험 내용을 알려준다는 것.
전체적인 취득 과정에 대해서도 '출석만 하면 되니 걱정하지 말라'는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또다른 교육원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에 대해 "과정에 다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가 있으면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수조건을 변경했다"며 "일단은 참여를 다 하신 분들은 다 이수가 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면출석을 아예 안하거나 동영상 강의를 3주 이상 안 듣는 경우를 빼면 이수가 안 되는 경우는 없다"며 "100명 중 출석이 모자란 2~3명만 이수하지 못하는 정도"라고 상담을 진행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정리파일을 검색하며 시험을 볼 수 있다'며 홍보문자를 보내는 곳도 있었다.
한국보육진흥원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학점은행제나 사이버대학교로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은 지난해 전체 4만9152명 중 2만7517명. 전체의 56%에 달한다.
최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11개월 아기가 숨진 사건은 어린이집 원장의 가족이 교사로 일하면서 생긴 일이었다.
일부 어린이집에서 양질의 교사를 채용하기보다는 가족이나 친지에게 자격증을 따게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것도 이런 자격증 취득 과정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격증 취득과 관련해서 대안이 논의 되고 있다"며 "현재 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발급하는 일종의 '개방형' 방식에서 유치원처럼 관련 학과를 나오면 자격증을 발급하는 '학과제'로 변경하는 방법 등을 포함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교사의 자질보다는 과도한 업무량과 열악한 처우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힘이 실린다.
보육교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도 보육교사들이 처한 처우와 업무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교사 수급이 안 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보육교사 한 명이 돌봐야 하는 아동 수는 6.3명으로,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9시간 36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정책연구소 이미화 선임연구위원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장롱면허'로 취급할 정도로 진입문턱이 낮은 건 문제"라며 "하지만 일률적으로 자격기준을 올렸을 때 수급문제로 현장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육교사 처우를 올리고 교사 대 아동 비율과 휴게시간 등 근무여건 개선과 함께 자격기준 강화 논의가 전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