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사진=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3일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2004년도 문건은 기무사령부령에 의한 기무사의 본연 업무와 관련된 회의 결과를 모아 놓은 문건"이라며 "2017년 문건은 그 당시에 권한을 벗어나 작성됐을 뿐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어서 실행계획이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 기무사령부 TF 단장을 맡은 민 의원은 이날 첫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히며, 한국당이 주장하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 만들어졌다는 계엄문건에 대해 "근거가 없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2004년도 문건과 2017년도 문건을 비교하며, 한국당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문건은 쿠데타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됐지만 노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 문건은 쿠데타를 대비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민 의원은 우선 해당 문건은 "4차에 걸쳐 기무사의 본연 업무에 대해 회의한 결과를 모아놓은 12장의 문서"라며 "통칭해서 대정부 전복 위기관리 평가회의 결과 자료"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당시 회의 한 결과, 탄핵 소추 시기에 맞춰 주요 지휘관과 부대에 대한 기무 감찰을 강화하고 그 범위도 확대하는 내용으로 쿠데타를 방지하고, 군을 안정시키는 내부 절차에 따른 업무였다"고 설명했다.
또 2017년 문건과는 다르게 "2004년 문건에서는 계엄이나 위수령이란 단어도 나오지 않는다"며 "언론이나 국회 통제 부분도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 의원은 해당 문건의 공개 여부에 대해선 "문건이 공개되면 기무사 업무 전반이 드러나게 돼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계엄이 검토됐다는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는 불법을 저지른 기무사와 문건을 보고받은 박근혜 정부 인사에게 면죄부를 씌워주려 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서 "2004년과 2017년 문건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견강부회의 꼼수"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민주당 기무사 TF는 6일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으로 계엄문건에 대한 수사와 기무사 개혁 과정에 대한 점검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정보위원회 소속 김병기 의원이 TF 간사를 맡기로 했고, 위원으로는 정보위원회 간사인 김민기 의원과 추가로 운영위 위원 2명을 포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