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3일 "한국당은 이석구 기무사령관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을 비롯한 문건 유출과 관련된 이들을 오늘자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발 혐의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으로, 대상은 이 사령관과 김 대변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태훈 군 인권센터소장 등 총 4명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지난달 6일 임 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기무사 문건 공개 과정에서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공개하지 않았던 것도 공개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후 김 대변인이 2급 비밀로 지정된 문건을 공개하면서 임 소장과 김 대변인으로 인해 군사기밀이 유출된 사건"이라며 "김 대변인의 경우, 해당 문건의 기밀이 해제된 시점은 김 대변인이 문건을 공개한 시점보다 사흘 후인 지난달 23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이 기밀이 해제되기 전 문건을 공개한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의 이같은 주장은 당내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의견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27일 기무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한국당 정보위 소속 의원들은 해당 문건이 기밀이 아닌 "가벼운 문서"라고 했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는 '성정체성 혼란' 등 발언으로 신경전을 벌였던 임 소장에 대해 "기무사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할 것이라는 주장이 허위일 경우 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 혼란을 획책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정면 겨냥했다.
또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기무사 문건 유출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무사 문건 작성‧유출 경위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사안 중요성을 감안해 어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자고 했지만 이에 대해 아직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권당인 민주당도 내란을 획책한 군 조직이 있다면 (국정조사를) 지체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합동수사단의 수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한국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에 대해 유기준 의원을 단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산 석탄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면서 한국에 들어온 것은 정부의 묵인 없이는 사실상 있을 수 없다"며 "다른 나라도 아닌 한반도 비핵화 당사자인 한국이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 석탄으로 위장해서 들어오는데 그걸 방치했다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세계인들은 의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