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기무사 개혁안과 관련해 현재의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재편해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할 것을 지시했다. 또 신임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을 임명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 하극상 논란을 빚은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사실상 경질한다는 의미다.
이날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 대통령의 특별지시사항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와 국방부장관의 기무사 개혁안을 보고받았다고 윤 수석은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 개혁위가 발표한 3가지 개혁안을 모두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번째 안은 '기무사령부의 사령부 지위는 유지하면서 직무를 축소하는 것', 두번째 안은 '국방부 본부 체제로 변경하는 것', 세번째 안은 '방위사업청 같은 외청 형태로 창설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모두 검토한 뒤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解編)할 것"을 지시했다. '해편'이란 '근본적으로 다시 재편한다'는 뜻의 한자어다.
그러면서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것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으로 교체했다.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경질성 인사다. 남 신임 기무사령관은 학군 23기로 특전사령관 3사단장 등을 역임한 특수전 및 야전작전 전문가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기무사 댓글공장 사건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래 소속 부대로 복귀시킬 것을 지시했다.
또 감찰실장에 비군인을 임명해 기무사 조직 내부의 불법 및비리를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의 거취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