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장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2022년 대입개편안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 정시전형을 확대하고 수능 절대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는 3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다.
4가지 공론화 의제에 대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의제1(수능 정시 45% 이상 선발)과 의제2(절대평가 전환)가 각각 1위, 2위였으나, 양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사지선다가 아닌 의제별로 독립된 평가임에도 절대 다수가 지지한 안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와 관련해, 수능위주전형비율의 적정한 비율을 조사한 결과, 수능위주전형 확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대학의 학생부위주전형 내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적정 비율을 조사한 결과, 현행보다 학생부종합전형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비슷했다.
수능 평가방법 조사 결과, 중장기적으로는 현행과 비교하여 절대평가 과목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상대평가 과목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입시제도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제도,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입시제도를 다른 방향성보다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결과가 본인 의견과 다를 경우 얼마나 존중할지에 대해서는 '시민참여단의 93.0%가 존중하겠다'고 밝혀 공론화 결과에 대한 수용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번 공론화 결과, 시민참여단은 2022학년도 수험생들을 위해 학생부위주전형의 지속적인 확대에 제동을 걸고 수능위주전형의 일정한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상당수의 시민참여단은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 과목의 확대를 지지했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절대평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전과목 절대평가가 적절하다는 의견은 26.7%였다. 시민참여단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서 전과목을 절대평가하는 것은 이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와 관련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에서 큰 이견은 없었다.
이번 공론화 결과는 국가교육회의에 제출되며,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고 국가교육회의는 전체 논의를 거쳐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영란 위원장은 "시민참여단은 주권자로서 시민의 지혜를 발휘하여 '전문가들 사이의 경쟁을 판가름'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시민참여형 조사결과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시민들이 충분한 경청과 토의를 거쳐 국가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결과물이다"며, "국민여러분 모두가 조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주실 것으로 믿어 마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