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8월 02일 (목)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 정관용> 매주 목요일 정치권 현안들 여야의 시각으로 짚어보는 정치토크 코너입니다. 정치 아는 누나들.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두 분도 오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민희> 안녕하세요.
◆ 진수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최민희 전 의원, 법원행정처 문건에 이름이 등장한다면서요.
◆ 최민희> 성향 분석을 한 부분에 친문 성향 의원들로 들어가 있대요.
◇ 정관용> 친문으로. 법원이 왜 그런 일을 할까요?
◆ 최민희> 그게 깜짝 놀랄 일인데요. 이번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문건을 보면 이게 법관들이 만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정원 같기도 하고 청와대 민정정보팀 같기도 하고 또 경찰 쪽의 정보를 받아서 한 건가 이런 의심이 드는 그런 문건이라서 충격적입니다. 사법부는 그래도 우리가 여론조사 해보면 신뢰도조사에서 사법부는 늘 거의 1등이었거든요.
◇ 정관용> 국회나 이런 데보다 높았는데.
◆ 최민희> 네, 보통 사법부 그다음 시민단체 이렇게 가다가 국회는 꼴찌거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법부의 신뢰가 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추락되면 정말 국민들께서 허탈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진수희 전 의원은 우선 어떻게 보세요. 그다음에 지금 현 대법원이 이걸 처리하는 과정은 또 어떻게 보세요.
◆ 진수희> 그 부분 제가 같이 곁들여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요. 일단 저도 이 사안을 보고 국민 입장에서 정말 참담함을 금하지 못했는데. 지금 최 의원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 3부가 있잖아요. 입법, 행정, 사법. 입법부, 즉 국회나 정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냥 비판도 하고 분노도 표출하고 욕도 하고. 그럴수록 상대적으로 법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경외심이랄까, 존경심, 믿고 싶은 마음 이런 걸 좀 간직을 했었는데 이 법원마저도 이랬다는 거야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참 참담하게 느낄 수가 있을 텐데요. 저는 물론 1차적으로는 양승태 대법원이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1차적으로는 양승태 대법원이 한 일에 대해서는 정말 명명백백히 추상같이 이거는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더불어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지금 김명수 대법원 체제가 된 지 1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들어서면서 법원행정처장도 안철상 처장으로 바뀌고. 그 주도로 해서 특별수사단에서 두 차례나 추가로 이거 관련해서.
◇ 정관용> 특별조사.
◆ 진수희> 특별조사를 했는데. 이번에 밝혀진 문건을 다 봤을 거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윤창원기자)
◆ 진수희> 그 엄청난 내용의 문건을 보고서도 이걸 그냥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갖고 있었다는 걸 볼 때 저는 최근에 왜 기무사 계엄 관련 문건을 국방부 장관이 그 엄청난 내용을 이거를 자신의 정무적인 판단으로 핸들을 이상한 방식으로 했잖아요, 납득하기 힘든. 그거랑 묘하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사안에 관한 한 물론 양승태 대법원장이 엄청난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행정처장이 이걸 핸들한.
◇ 정관용> 제대로 처리 못한 것?
◆ 진수희> 이 상황도 결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거기에서 덧붙여서 검찰이 계속 법원을 향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 전부 기각하고 있잖아요. 그것까지 합쳐서 생각해서 어떻게 보세요?
◆ 진수희> 법원 조직을 보호하는 자기 식구 감싸고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 조직 보호하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보면 국민들은 이기적 존재고 자신들은 매우 이성적 존재 이렇게 규정을 하지만 자신들이야말로 엄청나게 이기적인 행위로 이렇게 헌법을 흔드는 일을 저질렀다.
◇ 정관용> 최민희 의원 어떻게 보세요? 현 대법원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 최민희> 우선 지금 김명수 대법원 체제다, 이 말에 저는 동의를 안 합니다.
◇ 정관용> 대법원장이 김명수 맞잖아요.
◆ 최민희> 대법원장이 김명수라고 해서 현재 대법관 14명이 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7월 26일날 김선수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이 임명되었잖아요.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나마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랄까요. 지명한 사람이 된 것이 5명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자신까지 합치면 6명이에요. 그런데 14명의 대법관 중에 7월 26일 이전에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세 분 되게 보수적인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12:2, 11:3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정관용> 그건 이해를 합니다마는.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이 직접 핸들링하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 최민희> 그런데 그 핸들링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 정관용> 대법관 구성에 따라서 마음대로 못한다, 대법원장도?
◆ 최민희> 그래서 지금 현재의 대법원은 양승태, 김명수 동거 혼합체계다. 그렇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로 완전히 다 탈바꿈해서 14명이 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을 때 임명되거나 여기저기 추천받아서 되면 그 체제다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은 동거체계기 때문에 그게 쌈박하게 김명수 대법원장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현실이 있다, 이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 정관용> 어떻게 보세요?
◆ 진수희> 그런데 현실적인 인적체계를 가지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년 동안 한 일을 저는 두둔하기는 조금 궁색하게 느껴지고요. 하나하나의 대법관이 가지는 영향력에 비할 때 대법원장은 저는 그거보다 훨씬 크다고 보고요. 대법원장이 그런 개혁 의지가 정말 확고했다면 성향이 설사 다른 대법관이라도 임기가 얼마 안 남은 대법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주 끈질기게 설득하고 개혁해 보자라고 설득할 의지나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 정관용> 하려면 할 수 있었는데?
◆ 진수희> 하려면 할 수도 있었는데 너무 소극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 정관용> 어떻게 보세요?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박종민기자)
◆ 최민희> 지금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이번에 문건 190여 개 문건 공개 안 했잖아요. 그게 왜 공개되게 됐냐면 전국법관회의에서 공개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법관들 체계가. 고등법원 부장판사들 모임 그리고 대법관의 의견 이게 다 달랐습니다.
◇ 정관용> 위로 올라갈수록 공개할 필요 없다?
◆ 최민희> 보수적이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법원 이기주의가 더 강했고요, 말하자면. 그런데 결국은 공개 못 하던 190여 건, 민감하다는. 그 문건들을 공개하게 된 것도 바로 끈질기게 설득을 해도 안 됐기 때문에, 법원 상층부는. 결국은 전국법관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전국법관회의에서 공개하라고 요구해서 공개하게 된 겁니다.
◇ 정관용> 말씀하세요.
◆ 진수희>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상기시켜 드릴 게 하나 있는데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주도로 해서 특별조사단이 2차례 조사한 결과를 어떻게 보고했냐면 문제될 거 없다, 법적으로 저촉될 거 없다. 그런데 드러난 걸 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 정관용> 문제될 거 없다고 했는데 그때 일선 법관회의에서부터 이게 왜 문제가 안 되느냐 해서 터져 나온 거죠.
◆ 최민희>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했다고 해서 이 부분이 그럼 100% 개혁적일까? 지금 우리 법원 구조 자체가 냉정하게 보면 지난 9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체제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법관들이 국민들과는 멀어지고 정권에 충성하는 해바라기성이 많다, 이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 진수희> 그러니까 100번 대법관 구조가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대법원장 자체는 그걸 뚫고 가기가 힘들었다 하더라도 안철상 처장 정도는 자기 직을 걸고 내가 이거 조사를 해 봤더니 이런이런 엄청난 내용의 문건이 있더라.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건 우리가 좀 사법 개혁 차원에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지 법적으로 문제될 거 없다라고 결론 내는 건 아니죠.
◇ 정관용> 현 대법원의 구조적 한계를 최민희 전 의원은 주로 지적하시고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못한 건 지적해야 된다는 의견이시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별법으로 이런 걸 아예 만들자라는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수희> 저는 나쁠 것 없고요. 필요하다. 그래야지 국민적인 의혹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 최민희> 스님이 제 머리 못 깎듯이 지금 법원행정처에 대한 수색영장이 계속해서 기각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 또한 판사들이 팔이 안으로 굽고 국민들에게 되게 실망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특별재판부 필요할 것 같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최민희> 그리고 이 부분은 여당은 찬성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찬성해 주시면.
◇ 정관용> 법 통과된다?
◆ 최민희>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지켜봅시다, 그거는. 오늘의 중심 토론 주제는 드루킹 특검 지금 김경수 경남지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곧 소환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최민희 전 의원부터 한 말씀하시죠.
◆ 최민희> 우선 이건 사실이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의 수사 과정을 보면 특검이 조금 궁색했고 또 1차로 경남도지사와 관련한 사무실이나 등등 압수수색하려다가 압수수색 영장이 반려됐잖아요.
◇ 정관용> 그랬다가 이번에.
◆ 최민희> 그랬다가 오늘 발부받았고. 이게 언론에 나오는 근거 중의 하나가 지방선거 때 도와달라고 했다는 드루킹의 진술과 지방선거 관련성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한 근거가 됐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드루킹이 구속된 게 3월 17일이거든요. 지방선거는 6월 13일인데 어떻게 지방선거에 연관성이, 발부되지 않았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근거라는 보도를 봐야 하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드루킹 관련 수사에 관한 모든 것은 검찰이 때로는 이 언론, 때로는 저 언론...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검 (사진=황진환기자)
◇ 정관용> 특검이.
◆ 최민희> 특검이. 조금씩 흘리는 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되게 제한적으로 알고 있어서 이게 전체적인 전모가 나올 때까지는 예단하는 건 힘들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의 특검의 태도를 보면 뭔가 본질에 못 다가간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진수희 전 의원.
◆ 진수희> 지금 특검에 주어진 시간이 60일인데요. 전에 왜 국정농단 최순실 건을 수사하던 특검은 그 직전에 검찰이 아주 협조적으로 자신들이 수사한 모든 내용을 다 인수인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앞서 나간 상태에서 특검은 일을 시작한 것이고요. 이 지금 드루킹 특검은 아시다시피 초기 경찰, 검찰 수사가 이건 부실수사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자료 은닉이나 은폐나 이런 것들을 방조했다는 의혹이 들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하고 압수수색 당연히 해야 할 거 안 하고 이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수집하는 데 초기에 너무 시간을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 특검에 주어진 시간이 3주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진수희> 저는 그래서 나중에 해야 될 말씀 미리 드린다면 특검기간 지금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 정관용> 한 달 연장할 수 있죠?
◆ 진수희> 한 달 연장을 대통령께서 해 주시는 게 오히려 의심을 안 사기 위해서라도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지금 보면 어쩌면 저는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는 훨씬 더 빈번하게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을 만났고 더 깊숙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갖게 하고 있고요. 게다가 김경수 지사가 4월 14일인가 기자회견할 때 정말 별 관계없는 그냥 두세 번 지지자 자격으로 만난 것처럼 얘기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아닌 걸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앞으로 얼마 안 남았지만 수사를 해 보면 정말 국민들이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기대를 해 보고요. 특검해 보자고 주장한 쪽에서는 뭔가 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죠.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아까 최민희 전 의원께서 특검이 여기저기 언론에 조금씩 흘리는 내용들로만 봐서는 이건 별거 못 잡은 것 같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 진수희> 아니, 제가 그 얘기를 조금 마저 드리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불만을 표시하는데 사실은 피의사실 공표로 말하면 이건 어제오늘 일 아니고요. 벌써 수년 전부터 굵직굵직한, 그것이 특검 수사가 됐든 검찰 수사가 됐든 노상수사 있을 때 나오던 얘기예요. 그걸 문제 삼는 건 좀...
◇ 정관용> 피의사실 공표 자체를 지금 문제 삼아서 토론하자는 게 아니고 흘러나온 얘기들로 봐서는 아직 특검이 뭔가 제대로 못 다가간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 최민희> 지금 핵심은 드루킹이 당시에 대선 전에 매크로를 썼는가, 매크로의 수준이 어땠는가. 그리고 매크로를 시연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시연했다는 주장이 사실인가. 그리고 매크로 시연이 지금 2018년 1월에 문제가 됐던 그런 고도의 기술을 가진 것이었나. 사실 그것을 김경수 의원이 매크로의 존재를 인지하고 매크로를 써서 여론조작을 하라고 했는가 혹은 묵인했는가 이게 핵심 아닙니까?
◇ 정관용> 그리고 혹시 금전 같은 게 오갔는가.
◆ 최민희> 그런데 그 금전 부분은 지금 특검이 흘리는 피의사실 중에도 없어요.
◇ 정관용> 없고.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이한형기자)
◆ 최민희> 오히려 보좌관 한 씨에 대해서는 500만 원과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빈번하게 만났다, 어쨌다 이런 건 사실은 분위기를 풍기는 거란 말이죠.
◇ 정관용> 분위기만 풍기는 거다.
◆ 최민희> 그리고 빈번하다는 거도 얼마나 모호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김경수 의원이 얘기할 때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했다? 그 별거 아닌 거라는 말 또한 모호한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저는 절대로 야당 쪽에서 이해하지 못할 일반 네티즌 혹은 열성적 온라인당원 이런 분들과 우리들이 맺는 토론회 방식. 이해를 못하셔서 별거 아니라는 말에 대해서 정말 다른 어휘를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 진수희> 이해를 못한다는 건 야당 쪽 인사들이 SNS에 굉장히 둔하고 별로 이해도가 높지 않다라는 약간 디스하시는 것 같은데.
◆ 최민희> 아니, 그런데 그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집회 때 저 촛불 값 누가 내냐. 이런 발상. 그런데 이미 그때 저희 쪽의 지지자들은 촛불 값 정도는 얼마든지 내겠다는 자세로 집회에 나왔고요.
◇ 정관용> 각 지지층들의 문화가 달라서 그런 차이가 있다.
◆ 최민희> 문화가 달라서. 제가 아무것도 아닌 관계다라는 표현을 한 적도 없고, 김경수 의원은. 그냥 몇 번 만났다 이렇게 얘기한 정도였다.
◆ 진수희> 4월 14일 기자회견에서는 한 두세 번 찾아와서 만나준 정도,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이해했는데 빈번하다는 표현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다 그랬는데. 최소한 두세 번보다는 훨씬 더 자주, 재벌개혁 관련해서 안을 달라고 했고.
◆ 최민희> 그건 맞는 게 아니고요. 텔레그램 주고받은 거요?
◆ 진수희> 텔레그램 주고받은 다음에 만나자고 해서.
◆ 최민희>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게 그래서 제가 전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자꾸 찔끔찔끔 나오는 걸로 얘기를 하는 게 조심스럽다. 이거는 전제로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언론을 보고 또 이상하게 생각한 거는 경제민주화 관련된 안을 달라? 우리는 대통령의 공약이 발표될 때마다 민주당의 디소위 조직으로 그 공약에 대한 평가가 어떠냐, 그거를 물었어요. 그리고 더 좋은 공약으로 시민참여형으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좋은 공약 있으면 보내달라, 디소위로.
◇ 정관용> 디지털소통위원회. 널리 요청했다 이거죠?
◆ 최민희> 네. 그리고 드루킹이 얘기한 소위 소액주주들이 주식을 삼으로써 어떻게 견제하겠다는 건 이미 참여연대가 소액주주 운동할 때 이미 썼던 방식이고요.
◇ 정관용> 아무튼 널리 의견 구하는 것 중에 하나일 수 있다?
◆ 최민희> 하나일 뿐이고 사실상 경제민주화의 공약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상법 개정안을 기초로 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특검에 출두하는 '드루킹' 김모씨 (사진=이한형기자)
◇ 정관용> 어떻게 보세요?
◆ 진수희> 저는 저도 대선캠프나 이런 데 여러 번 있어 봤지만 후보의 공약작업을 할 때 자발적으로 바깥 전문가단체나 지지자 모임 같은 데서 자발적으로 보내오기는 해요. 그런데 캠프 차원에서는 아주 전문가그룹이 짱짱하게 여러 갈래로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오는 건 받지, 주로 내부에 있는 전문가그룹이 만든 걸로 해요. 그런데 이 경우는 보니까 김경수 지사 쪽에서 먼저 그 그룹한테 안이 있으면 달라. 그 다음에 후보가 발표하고 나서 주변의 평이 어땠는지 알아보고 싶다,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 최민희> 그게 문화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 진수희> 아니요, 문화 다른 거보다.
◆ 최민희>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 진수희> 드루킹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그 정도로 문재인 후보의 캠페인에 깊숙이 관여하고 공도 세웠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주일본 대사 정도. 대사가 안 되면 총영사 정도라도 우리는 충분히 요구할 만하다라고 해서 요구를 했을 것이고 그거 거부하기가 힘드니까 청와대로 연결을 해 준 것이고 백원우 비서관이 한 번 만나는, 면접 겸해서. 그런 걸 비추어볼 때 우리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관계가 지속됐을 것 같다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 최민희> 그 얘기는 조금 아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까웠을 것이다 추측할 수 있으시고요.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혹은 전문가그룹, 그게 그쪽 문화인 거고요.
◆ 진수희> 그건 문화적 차이가 아니죠.
◆ 최민희> 아닙니다. 문화적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2년 대선과정에 권양숙 여사 아버님에 대한 용공시비가 일었을 때 그때 그렇다고 조강지처를 버리란 말이냐 그거 그때 노하우 게시판에 어떤 네티즌이 올린 글을 대통령께서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수가 머리를 짜고 인텔리들이 모여서 뭐를 하는 그것이 주로 모든 걸 결정하는 그런 문화고 저희는 이미 2002년에 바꿨다 이 말씀드리고요.
◇ 정관용> 잠깐만요.
◆ 진수희> 그거하고 전문적인 정책그룹하고 다르죠.
◇ 정관용> 문화 차이라고.
◆ 최민희> 그런데 드루킹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글도 많이 쓰고 했기 때문에.
◇ 정관용> 나름 전문가죠.
◆ 최민희> 그럼요. 왜 꼭 교수 그런 분만 전문가입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두 분 말씀을 받아서 진수희 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김경수 지사가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보다는 상당히 깊숙한 관계라고 하는 의심이 간다.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 최민희> 그런데.
◇ 정관용> 잠깐만요. 그 질문은 진수희 전 의원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점이 예를 들어서 재벌개혁에 대한 안을 다오, 라고 요구했다는 것하고 지금 범죄로 혐의를 둬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매크로 사용 댓글공작과는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 진수희> 관계는 없지만 그걸로 추정해 보건대 관계가 굉장히 깊었을 것이고 따라서 그 매크로 시연할 때 그 자리에 김경수 지사가 와 있었고 시연하는 걸 보고 꽤 그럴싸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주변의 여러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이 있었고. 그 자리에 또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고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조각들을 다 엮어보면 그 하나하나가 100% 확증의 증거는 못될지라도 여러 가지 조각을 갖춰보면 충분히 개연성 있을 걸로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볼 수는 있다 이런 얘기죠.
◇ 정관용> 마지막 말씀.
◆ 최민희> 그건 의심하시고 그러면 결국은 사실 매크로를 알았냐. 매크로로 댓글조작을 하라고 요구했냐. 그 매크로 조작을 했다고 보고받았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 정관용> 그걸 밝혀낼 수 있는지 보자?
◆ 최민희> 그거를 밝혀낸다면.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최민희> 그건 할 말 없는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진수희> 그런데 그러면 김경수 지사도 할 말 없어지는 거죠.
◆ 최민희>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 정관용> 그건 특검의 수사 결과에 달린 거고 결국은 또 김경수 지사 측에서 부인하게 되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문제인 거고.
◆ 최민희>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그다음에 이미 지지자 그룹이, 열성적인 지지자 그룹이 많은데 인사 청탁을 하는 순간 그건 지지자가 아닌 겁니다.
◇ 정관용> 거기까지.
◆ 진수희> 수없이 많은 지지자가 있었습니다.
◇ 정관용> 아까 진수희 전 의원은 한 달 수사 기간 연장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될 거다라고 했는데 최민희 전 의원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민희> 그건 특검이 어느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황교안 총리도 국정농단 특검 연장 안 받았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말씀하시는 건 곤란하죠. 정말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는 약간 별건 같은 느낌의 수사를 하느라 시간 보내고, 하지 말았으면 지금 이렇게 궁지에 안 몰렸을 수도 있죠.
◆ 진수희> 저는 더불어서 이 특검이 연장이 되든 안 되든 끝나고 나서 저는 국회 차원에서 초기 경찰 수사했던 사람들 있죠, 드루킹 관련해서 수사했던 사람들 관련해서는 정말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그게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 최민희> 진짜 부실 수사를 했고 자료 은닉 방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범죄죠. 그런데 자료 은닉 방조를 한 것이 아닌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관계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먼저.
◆ 진수희> 그런데 한 가지 의심스러운 건 그 이주민 경찰청장이, 서울청장이 그대로 유임됐다는 건 참 제 개인으로 봐서도 납득이 안 가고 석연치 않은 대목입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우선 특검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어느 정도의 수사 내용을 가지고 기간연장 신청에 들어가는지 우선 그거부터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아마도 애초에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들이 정말 미진했는지 아닌지도 드러날 것 같으니까 차근차근 일단 거기까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최민희> 고맙습니다.
◆ 진수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