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리용호 외무상. (사진=UN 제공)
북미가 비핵화 로드맵과 제재완화 등 '완전한 비핵화'의 세부사항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관련국 간 논의가 진전될지 주목된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베이징을 경유해 3일 오전 싱가포르에 도착한다. 이로써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리 외무상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외교장관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된다.
지난해 ARF에서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가 소원했던데다 북한의 핵무장 시도를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이 채택돼 북한이 소외됐지만, 올해에는 비핵화 이슈를 두고 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논의안건은 역시 북미 비핵화 대화와 관련한 현안이다. 대북 제재와 종전선언, 비핵화 해법이란 숙제를 두고 각국 외교장관 간 치열한 탐색전과 추가 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북한은 대북 제재완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선(先)비핵화'를 굽히지 않는 미국 사이 접점을 찾기 쉽지 않다. 또 종전선언을 둘러싸고도 '미-중', '북-미' 등 관련국 입장에 간극이 큰 상태다.
북한 노동신문은 2일 '판문점선언 이행의 주인은 우리 민족'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금 미국은 싱가포르 조미(북미)공동성명과는 배치되게 일방적인 비핵화요구와 '최대의 제재압박'을 고집하면서 북남관계의 '속도조절'까지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언급하며 남측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동창리 위성 발사장 해체, 미군 유해송환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종전선언이나 제재완화 등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는데 대한 압박이다.
반면 미국은 비핵화와 관련, 북한의 '핵심조치'가 없으면 북한이 원하는 제재완화나 종전선언을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미 국무부는 이번 ARF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대한 우리의 공유된 책무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무부가 직접 ARF와 제재, 완전한 비핵화를 함께 언급한 것은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안보협의체인 ARF에서 북한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중을 확실히 내보이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한 정부 당국자는 "지난 북미정상회담에서의 정상 간 합의 이후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정부 실무자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번 ARF에서 양자, 다자 회담이 이뤄진다고 해도 여러 세부이슈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다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이에 더해 일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견고히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펼 예정이다. 한반도에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중국 역시 종전선언에 있어 미국을 견제하며 북한과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 낼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선언과 비핵화, 제재완화를 두고 각 관련국 간 혼잡한 외교전이 벌어지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고민은 여전하다.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미국과 보조를 맞춰가겠다는 입장이지만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들이 진행될수록 제재 완화를 두고 북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11월 중간선거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내심의 '한계 시한'으로 잠정 설정돼 있는만큼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북미 간 간극을 좁혀야 하는 시험대 위에 올라서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ARF를 계기로, 교착 상태에 빠진 대화 분위기에 다시 힘이 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실무그룹 사이 협상 재개 자체에만 합의하더라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한 외교소식통은 "일단 북미가 ARF를 계기로 만나야 하고, 이 만남에서 앞으로 협상을 어떻게 해 나가자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서로 만나지도 않고 각자 주장을 되풀이하면 전망이 밝지 않다"고 말했다.
8월말 남북정상회담설이 나온 가운데 추가적인 남북, 북미 정상회담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높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ARF에서 큰 진전이 있기는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특히 추가적인 북미,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불신 해소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북미 사이에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중재자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