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자료사진)
청와대가 연내 종전선언 완료와 한반도 비핵화 안착을 위해 이르면 8월 내에 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설정하고 4·27 판문점 선언 이행 속도 높이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방식을 놓고 북미 고위급회담이 공전하는 등 답보 상태가 지속되면서 우리 정부가 다시 한 번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남북 간 문제는 진행 상황에 따라 속도가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다"며 "양측에서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3차 남북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가닥을 잡은 것은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이 정보기관을 인용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평양 외곽 산음동 미사일 공장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추가로 만들고 있다고 보도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면전에서 약속한 ICBM 엔진시험장 폐쇄와 유해 송환이 실제로 이뤄지는 등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가 일부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산음동 공장 ICBM 제조라는 미 정보당국의 분석이 자칫 비핵화 합의 자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청와대는 ICBM 공장 가동 사실과 관련해 북한이 합의 자체를 파기했다고 일방적으로 해석하기는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산음동 공장 가동 사실과 관련해 "북한의 여러 동향에 대해 한미 정보기관에서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며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자문위원을 지낸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되는 것에 어느정도 사실도 있고 추가 해석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지금까지 나온 정보들 중에서는 사진을 과장해 해석하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예를 들어 영변으로 가는 길에 포장공사를 한다는 것은 사진으로 나오지만 해석은 별개의 문제"라며 "시설을 재증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정반대로 나중에 공장 해체를 위해 출입을 원할히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1998년 7월 미 의회는 '미국에 대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평가'라는 럼스펠드 보고서를 작성했고, 미 국방정보국(DIA)은 8월 금창리 땅굴 안에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이 건설 중이라는 사실을 언론에 흘려 북미관계가 크게 출렁였다.
미사일방어체계(MD) 개발을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의심이 있었지만, 미 행정부는 뉴욕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이를 문제제기했고 결국 검증을 통해 핵실설이 아니었다는 결론이 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빠른 시간 안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국제사회, 특히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 수위를 낮추는 동시에 남북관계 복원을 통한 북한의 본격적인 비핵화 본궤도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온 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올 가을 평양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었지만, 종전선언과 핵시설 리스트 제출 등을 놓고 북미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를 돌파할 중재자 역할이 재차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4·27 남북 정상회담 직후 경협 관련 사전조사를 강조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 이후 전면적인 남북경협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3차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대북 제재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남북관계 복원 의지를 적극적으로 북한에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부인했지만 서훈 국정원장의 대북 특사 파견도 조만간 적극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은 "원칙으로 보면 북미간 교착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역할이 있다. 그럴 만한 타이밍이라는 데는 동의한다"며 "정상회담 필요성이 있고 이전 정상회담 합의사안에 대한 진전이 있는 상황이 종합돼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