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우면서 여당은 규제혁신과 소득주도 성장 등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8월 임시국회의에서 경제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부 법안은 여야 의견이 접근했지만, 이견이 큰 법안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8월 임시국회는 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약 보름 동안 열린다. 여야는 이 때 2017 회계연도 결산안과 함께 규제개혁 법안과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놓고 협상을 벌일 전망이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은 규제혁신과 관련한 법안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명 '규제혁신 5법'으로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진흥융합활성화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별법 등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신기술이나 신제품 등을 우선적으로 허용한 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사후에 규제를 적용하거나 규제 적용여부를 신속히 알려주는 네거티브 규제원칙 등이 골자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 일자, '혁신성장'으로 경제 동력의 중심축을 옮기면서 규제완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야당도 '규제혁신'이란 기조에는 동의하지만, 규제개혁의 폭이 더 커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야당은 '규제샌드박스 5법'보다 규제프리존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보다 규제완화의 범위가 더 은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생경제법안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세입자가 현행 5년에서 10년 동안 한 곳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가맹점주나 대리점주도 단체를 결성해 프랜차이즈 본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사업법·대리점법·공정화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밀고 있다.
야당에서는 각 법안과 관련해 추가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나 원내 지도부의 논의 등을 요구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대립각을 세우지 않는 모양새다.
다만, 한국당은 재건축 규제를 정부가 임의로 늦추거나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등을 요구하는 상태다.
다행히 여야 간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여야 3당 적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31일 민생경제법안TF 첫 법안 회의를 갖고 서로 처리에 공감대가 있는 법안 목록을 정리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각 상임위 간사들 간 협의에서 합의가 되면 그대로 (상임위에서 처리)하고, 쟁점법안은 민생경제법안TF에서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과는 별개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이나 기무사 계엄 문건과 관련한 여야 간 대립도 법안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야당에서는 2년 연속 최저임금을 두자릿수 인상한 것을 두고 '무리한 인상'이라며 속도조절을 요구하고 있다.
또 기무사 계엄 문건과 관련해 여야는 국방부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국방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에서는 기무사 계엄 문건이 쿠데타를 모의한 증거라고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검토자료 정도로 보고 있다.
고(故) 노회찬 의원의 죽음으로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잃어버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움직임도 여야 협상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양 당은 무소속 이용호·손금주 의원 등을 최대한 설득해 원내 20석을 만들어 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