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1일 출국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비롯한 아세안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북한을 포함한 주요국 외교장관들과의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북한 핵실험을 성토하는 장소였던 ARF에서 남북미 외교장관 회동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입장차가 여전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북핵 성토장이었던 ARF, 올해는 다를 듯강경화 장관은 싱가포르로 향해 다음 달 3일에는 한국-아세안 외교장관회의, 4일엔 한국-메콩 외교장관회의,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그중 핵심이 될 무대는 북한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유일한 다자안보체인 ARF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안보 문제를 다루는 ARF는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까지 ARF는 북한의 핵실험과 도발을 성토하는 자리였다. 지난해 성명서에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과 그에 앞선 탄도미사일 발사, 작년의 두 차례의 핵실험을 포함한 긴장 고조에 '엄중한 우려'를 표했다"고 적혀있다.
2016년에도 참가국들은 "북한의 핵실험, 로켓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현 한반도 상황 전개에 대해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 북한 외무성은 "(비핵화를 요구하기 전에)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사라져야 한다"며 반박해왔다.
하지만 올해 ARF 분위기는 사뭇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결과 긴장국면이 사라지고, 비핵화와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북한은 ARF에 참가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부 관계자는 "최근 북한이 ARF에 빠진 적은 없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오겠다는 확정이 안 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ARF를 건너 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비핵화를 위한 자신들의 의지와 노력을 홍보하기 위해 다자회의체만큼 적절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리용호 외무상의 참가가 예상된다.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는 "엔진시험장 폐기와 유해송환도 실천했으니 그 점을 홍보하고 미국에게 개런티를 받고 싶을 것"이라며 "이처럼 좋은 명분을 놓칠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 절충선 못 만든 북미…남북미 회동도 난망다만, 북미가 각자 성과를 홍보하는 수준을 넘어 다음 단계로 곧장 이동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현재 미국은 인내심 있는 외교(patient diplomacy)를 표방하며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을 태세를 취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은 풍계리 핵시험장이나 동창리 엔진시험장 폐기를 검증이 빠진 일방적 조치라고 생각할 뿐, 종전선언에 상응할 만한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답답한 북한은 매체들을 동원해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고자 하지만, 한미 공조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정부가 미국을 정면으로 거스르기는 어렵다.
북한도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으므로 이번 ARF를 계기로 교착상태를 풀 추가적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성렬 위원은 "북한이 모종의 조치로 핵물질 신고 리스트를 제시할 수 있다"면서도 "미국은 핵탄두까지 포함하는 일괄 신고를 원하기 때문에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북미사이 절충점이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회동이 있더라도 공개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뚜렷한 성과 없이 남북미 3자가 공개적으로 회동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외교부 당국자도 27일 남북미 3자 회동에 대해 "특별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따라서 남북, 북미 등 주요국들이 회동하는 데 의의를 두고, 향후 대화를 촉진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민정훈 교수는 "우리 정부는 회원국들로부터 비핵화 여정에 대한 지지를 얻고, 북미에게는 서로의 입장차를 공유하고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게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