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둘러싸고 이 정책은 일명 '먹방금지안'이라는 의견과 과도한 폭식 조장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9개 부·처·청)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2019년)부터 미디어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폭식조장 미디어(TV, 인터넷방송 등)·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및 9개 부·처·청이 마련한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중 일명 '먹방금지안'으로 불리는 내용. (자료=보건복지부)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알려지자 일부 국민들은 이른바 '먹방'을 금지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폐기하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먹방규제'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한 청원자는 "국민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로 먹방의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데, 내가 보기엔 그냥 높으신 분들이 국민들 머리 위에서 국민들 행동 하나하나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해가기 위한 초석으로밖에 안보인다"고 격앙된 감정을 표출했다.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박철우 씨(31) 또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은 기본권 침해 정책이라며 목소리를 보탰다.
서울에 흔한 1인 가구족인 그는"퇴근 후 저녁식사를 혼자 할 때가 많은데 혼자인 만큼 식사 메뉴선정을 고민할 때가 많다"며 "온라인상의 '먹방'을 보면서 메뉴를 선정하곤 하는데 이런 정책이 말이나 되나"라며 비판했다.
이어 그는"먹방 떄문에 비만인구가 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어디있는지 모르겠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개개인의 기본권 침해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과도한 폭식은 일반 대중들에게 유해한 정서를 끼친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이담 씨(30)는 "사실 어린아이들이 요즘 개인 인터넷 방송을 많이 보는 것은 사실이지 않나"라며 "한창 커가는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개인방송이 가학적인 폭식으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건 옳지 않은일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실제 정책 내용을 봐도 일반 '먹방'을 다 통제하는 게 아니라 과도한 수준의 인터넷 방송에 대해 통제하겠다는 건데 이는 국가로써 당연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지난 29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지적한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에 대해 "아주 마이크로한(미시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완전 자유시장에 맡길 수도 없는 나라고, 어느 정도 국가의 역할 있어야 하는데, (시장에 맡기면) 그렇게 되면 갈수록 국가의 역할이 작아지고 자본의 역할이 커진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문재인 정부가 국가주의적으로 더 강화되는 건 아니다"라며 "오히려 좀 약화돼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본질적인 사안을 갖고 지적한다면 저희가 경청하고 이해하겠는데, 아주 마이크로한 것을 갖고 전체를 규정하는 건 옳은 견해라고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통상적인 '먹방'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과도하게 폭식을 조장하는 '먹방'에 대해 권고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은 정책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강제성도 없고 해당 방송국에 권고안을 줄 수 있을 뿐"이라 밝혔다.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실태조사나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수립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