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가주의' 비판을 또 다시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이해찬 의원이 부분으로 전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한 반박에는 "마이크로한 것이 모여 매크로가 된다"며 재차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지난 주 정부 여당이 국가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이에 어떤 분은 뜬금이 없다, 어떤 분은 프레임 덮어씌우느냐고 하는데 지난주에 기사 난 것만 봐도 톱으로 나온 것 중 (하나가) 원가공개"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프랜차이즈 중 하나는 음식 값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국가가 전부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하니까 아마 시중에서 상당한 비판이 있는 것 같다"며 "이것이 국가주의의 대표적인 한 예가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어 "우리가 어리석은 백성도 아닌데 어떻게 '먹방(먹는 장면의 방송)'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는 건지, 또 가이드라인을 정하겠다고 하는지, 이런 것 자체가 국가주의적 문화"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주의가) 문재인 정부에 국한된 건 아니고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인데 이젠 우리가 떨쳐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정부가 초‧중등 교육현장에서 카페인 음료 판매를 규제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으면 거부권을 행사했을 법안"이라고 '국가주의' 논란의 불씨를 당긴 바 있다.
김 위원장으로선 노무현 정부에서 함께 근무했던 인사들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해찬 의원은 지난 29일 기자들과 만나 '김병준 위원장이 현 정부의 시장개입을 국가주의로 비판했다'는 지적에 대해 "아주 마이크로한(미시적인)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완전 자유시장에 맡길 수도 없는 나라고, 어느 정도 국가의 역할 있어야 하는데, (시장에 맡기면) 그렇게 되면 갈수록 국가의 역할 작아지고 자본의 역할이 커진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문재인 정부가 국가주의적으로 더 강화되는 건 아니다"라며 "오히려 좀 약화돼가고 있다"며 김 위원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김 위원장을 겨냥, "본질적인 사안을 갖고 지적한다면 저희가 경청하고 이해하겠는데, 아주 마이크로한 것을 갖고 전체를 규정하는 건 옳은 견해라고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도 물러서지 않고 재차 반박했다. 그는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의 국가주의가) 곳곳에 있지 않느냐"고 되물은 뒤 "이미 거의 문화화 돼 갖고 마이크로한 것이 곳곳에 있으면 매크로한(거시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스스로를 '친(親)노무현 우파'라고 규정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의원 등과 국가주의 논쟁을 벌이는 것을 이들을 '친노 좌파'라고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는 홍준표 전 대표와도 선을 그었다. 최근 홍 전 대표가 고(故) 정의당 노회찬 전 원내대표의 자살이 미화되고 있다며 비판해 논란이 된 데 대해 "홍 대표가 얘기하니까 그에 대한 비판이 오는데 그것은 아마 개인 캐릭터의 문제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한 것으로 최근 폭로된 '위수령 문건'에 대해선 "쿠데타가 내란 음모다 하는데 그렇게 보긴엔 과도한 해석"이라며 "오히려 위기관리 매뉴얼이 아닌가"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한편 음주 운전 등 전과기록과 민주당 낙천 이력 등이 알려지면서 도덕성 논란에 직면했던 김대준 비대위원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김 위원이 안타깝게도 사의를 표했다. 본인으로서는 생각하기에 따라 억울한 점도 있을 것"이라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