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국방개혁 2.0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안이 발표된 가운데 최근 논란이 끊이지 않은 기무사 개혁이
국방개혁안을 완성하는 화룡점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 27일 장군 정원 줄이기와 장병 수 감축, 병복무기간 단축과 3축 체계 전력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방개혁 2.0을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 민병삼 100기무부대장이(대령)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9일 간담회 발언을 문제삼은 것을 계기로 세간의 관심이 쏠린 기무사 개혁안은 빠졌다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국방부 기무사개혁TF(장영달 위원장)시 개혁안 보고를 미루고 국방부 수장과 기무사 간부간 이전투구식 갈등 양상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송영무 장관의 기무사 개혁의지는 여전히 확고한 상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27일 "장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국방개혁과 기무사 개혁에 소임을 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며 "기무사 개혁 방안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에 대해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돼야 한다"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국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무사 개혁은 정치개입과 민간사찰 금지, 특권의식 내려놓기 등 3가지가 핵심으로
국방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다.
2023년까지의 장군정원을 76명 줄여서 360명으로 유지하겠다는 국방개혁 2.0의 청사진도 기무사 장성수 감축과 연계돼 있다.
국방부는 기무사 장군을 현재의 9명에서 2명으로 줄이겠다는 것으로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제 감축되는 장군정원은 76명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한편 계엄령 문건 수사 이후로 개혁안 보고를 늦춰던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기무사 개혁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장기적으로 기무사를 국회의 감시를 받는 방위사업청이나 병무청 같은 독립된 외청으로 두는 방안과 국방부 직할 본부로 격하시키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위는 또 4천여명인 기무사 인력을 30%, 9명인 장군도 절반 정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령 문건 작성을 계기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해체수준의 개혁 요구와 송영무 장관의 의지에는 한참 못미친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결국은 청와대의 기무사 활용의지가 기무 개혁의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