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으로 우려돼 등급 분류가 거부된 '사다리 게임'이 현재도 버젓이 운영되면서 사설 토토 사이트에서 벌어지는 도박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수사의뢰하고 지자체가 나서 영업정지를 하고 있지만, 번번이 처벌을 받게 된 대표이사는 교체됐고 운영업체도 바뀌면서다.
전‧현 사다리 게임 운영업체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사다리 게임 전 운영업체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장이 5번 바뀌었다.
한때 이 업체 사장이었던 A씨는 CBS노컷뉴스 취재진과 만나 "저도 바지사장이었다. 실소유주는 따로 있다"며 "수사를 받거나 소송에 휘말리면 대표이사를 바꿨다"고 말했다.
2014년 12월 게임위는 사다리 게임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상 사행심을 유발할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등급분류 거부 결정을 했지만, 그 뒤에도 게임은 유통됐다.
전 업체가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의뢰가 됐던 건 약 1년 뒤였다.
당시 사장은 이듬해 6월 물러났다. 약식기소 직후 즈음이었다고 한다. 유죄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자 같은 달 현 사다리 게임 운영업체가 설립됐다. 당시 사장은 전 업체의 사내이사 출신이었다.
게임위는 다시 수서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다. 사건은 올해 4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 다음 달 사장은 공동대표 체제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위 입장에서는 수사 의뢰와 행정 처분이 할 수 있는 게 전부"라며 "등록된 대표자로 해서 수사의뢰 공문을 보낸다"고 말했다.
2014년 사이트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지만, 해외 네트워크 장비를 경유하는 구조다보니 완벽한 차단은 불가능하다는 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명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강남구청은 이달 31일부터 30일 동안 현 사다리 게임 운영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다리 게임 운영업체 측은 "미필등급물을 유통한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등급 분류 거부 자체가 위법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신청시기를 놓쳐서 다시 등급심사를 요청하고, 거부당하면 소송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반론보도문>
『사장도, 업체도 바뀌고…‘사다리 게임’ 버젓이 운영』 기사 관련 반론보도문
<임미현의 아침뉴스> 프로그램 및 노컷뉴스는 2018년 7월 26일 등급 분류를 받지 못한 사다리 게임이 유통되면서 사설 토토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다리 게임 운영업체를 수사의뢰하였지만, 운영업체가 대표이사를 계속 바꾸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다리 게임 영상물 제공업체 측은 적법하게 웹사이트 사업 운영권을 양수한 것이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를 바꾼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