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스마트뉴스팀 임금진PD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됐던 해외자원개발의 추가적 부실 사례와 문제점이 대거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가스·광물공사 등 자원 공기업 3사는 26일 산업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해외자원개발 실태에 대한 합동 자체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민간 전문가 중심의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선(先) 구조조정 후(後) 정부지원’과 ‘뼈를 깎는 고강도 구조조정’ 원칙을 담은 권고안을 제시했다.
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베스트와 카자흐스탄 숨베사 인수 과정, 캐나다 블랙골드 오일샌드 생산설비 시공 과정에서의 계약조건 변경 과정, 이라크 쿠르드 지역 탐사지역 참여 과정 등에서 새로운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2007년 당시에는 석유개발 투자기준 수립을 위해 전문 컨설팅 업체 자문을 통해 다른 국제 석유메이저들의 평가기준에 대해 벤치마킹했지만, 이후 자문 내용과 상이한 내부기준을 수립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왜곡된 내용이 이사회에 보고된 사실이 확인됐다.
가스공사는 감사원 감사나 국정조사 등을 통해 추가 의혹이 제기된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이라크 아카스, 호주 GLNG 사업에서 의혹과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표적 예로 웨스트컷뱅크 사업의 경우 이사회 개최 전 평가보고서 상의 수익률이 9.5%였지만 실제 보고된 수익률 등은 12.6%로 상이하고, 실제 투자비를 이사회에 보고한 일정보다 조기에 지급하는 등 수익률을 부풀린 점 등이다.
광물공사는 멕시코 볼레오,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칠레 산토도밍고 등 3개 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 준비 부족과 무리한 운영권 인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일례로 볼레오 사업의 경우 2012년 운영권을 인수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2008년 운영사가 제시한 평가자료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한 해외업체의 낙관적 기술·재무 실사 결과를 검증없이 수용함으로써 경제성 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자체점검 결과에 대해 해외자원개발 혁신TF는 과거 대규모로 투자된 사업들의 회수 여부가 불투명하고 해당 공기업들이 그동안 추진해온 구조조정 노력도 미흡하기 때문에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들 자원 공기업 3사는 모두 51개국, 169개 사업에 41조 4천여억원을 투자했지만 총 회수액은 14조 5천억원에 불과했고, 15조 9천억원의 손실과 함께 이 과정에서 51조 5천억원의 부채까지 짊어지며 부실화됐다.
TF는 해당 공기업에 부실 정리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없다는 것을 전제로 뼈를 깎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과 함께 정부에 대해서는 선구조조정·후정부지원 원칙 하에 최대한의 자구노력을 이끌어내라고 권고했다.
TF는 도전적인 경영목표를 세우고 달성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수치상의 목표를 대외적으로 공약할 것과, 부채감축 목표와 단계별 상환 일정을 제시할 것 등 구체적 방안을 내놨다.
경제성과 전략적 중요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출구전략으로서는 헐값매각을 막기 위한 매각대상 비공개와 국부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내 민간기업 최우선 고려 등의 원칙이 제시됐다.
권고안은 구조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원개발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성실실패 보고서’ 작성, 원칙·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했을 경우 실패 책임을 면책·경감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TF는 그러나 관심을 끄는 자원 공기업 3사의 지배구조(거버넌스)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장기 검토 과제로 판단을 유보했다.
TF 내에서는 여러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통폐합 등 거버넌스 개편보다는 사업별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 정상화가 급선무라는 판단이 많았다는 전언이다.
박중구(서울과기대 교수) TF 위원장은 “혁신은 가죽을 벗겨 새롭게 한다는 의미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과정”이라면서 “철저한 책임규명과 구조조정 성과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2013년 이후 위축돼왔던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때 이뤄진 해외자원개발 부실 규명 작업은 산업부의 지난 5월 검찰 수사의뢰에 이어 이날 자원 공기업 3사 등의 합동 자체점검 결과 발표와 TF의 권고안 제시로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