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38노스 제공 (Airbus Defense & Space / 38 North)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시험장이 위치한 서해 위성 발사장 해체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북미가 교착상태를 끝내고 다시 대화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주변국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북미가 비핵화 검증과 종전선언과 같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미 정상 합의한 2가지 이행 토대로 대화 탄력 기대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해, 주요 건물에 대한 해체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주요 미사일 시험장을 해체하는 과정을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사진들이 나왔다. 우리는 그것에 감사한다"고 말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좋은 징조"라고 밝혔다.
북미 정상 모습.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이와 함께 북미 정상이 합의한 유해송환까지 예정된 27일에 이뤄지면, 문 대통령의 말처럼 "북미 대화가 탄력을 받지 않을까 기대"되며 교착국면도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23일 38노스의 보도는 북한의 서해 위성발사장 해체 작업이 2주 전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당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미간 고위급회담을 위해 평양을 찾은 직후다. 폼페이오 장관은 "거의 모든 핵심 사안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자평했지만, 북한은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이 "CVID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며 맹비난했다.
북한은 미국 측이 "합의된 종전선언 문제까지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루어 놓으려는 입장"이었다며 회담 결과가 "극히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이후 북한은 매체들을 동원해 25일까지도 미국에 대해 "종전선언 채택은 북미의 신뢰조성을 위한 필수적 요구이며, 미국은 마땅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말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남측이 강 건너 불 보듯 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렇듯 서로가 선제조치를 요구하며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였으나 북한이 그 와중에 미사일 시험장 해체를 진행하고 있던 것이다.
◇北, 2주 전부터 작업 시작…상응조치 준비 압박한미 정보당국이 이 사실을 놓쳤을 리 없다. 이미 정찰 위성을 통해 북한의 주요 시설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 장소는 북미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폐기를 약속했던 곳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과 해리 해리스 신임 주한 미국대사.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도 25일 해리 해리스 신임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북한이 핵실험장을 폐기한 데 이어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장을 폐기하는 것으로 한미 두 나라 정보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연구원 홍민 연구위원은 "조금만 변화가 생겨도 발사를 위한 움직임인지, 해체를 위한 움직임인지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자신의 의지를 한미에 표출하면서 종전선언과 같은 상응한 조치를 준비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미 북미 후속 협상을 전제로 한 주변국들의 움직임은 분주해지고 있다.
지난 11일 외교부 이도훈 한반도 본부장이 미국을 찾아 북미협상팀을 면담했고, 25일 미국 국무부 마크 램버트 한국과장이 방한해 김태진 북미국장, 정연두 북핵외교기획 단장과 만날 예정이다.
또 종전선언의 한 축으로 급부상한 중국은 쿵쉬안유(孔鉉佑) 외교부 부부장(차관급)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외무성 관리를 이날 북한에 파견했다.
◇공식 해체 선언 없는 北, 사찰 수용 뒤 종전선언 노리나
현재 미국은 공식적으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우리는 시험장을 해체할 때 사찰단(inspector)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고 압박해 왔다"고 강조했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도 "검증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미국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적법한 그룹들이 참여하고 적법한 국가들에 의해 이뤄지는 검증"이라고 말해 북한이 이를 수용할지가 향후 국면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북한은 지난 5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행사와 달리 아직까지 해체 사실을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북미고위급회담 직후 외무성 담화를 보면 북한은 자신들이 'ICBM 생산 중단을 위한 시험장 폐기 문제'등을 거론하며 "광범위한 행동조치를 동시적으로 취하는 문제를 토의할 것을 제기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전문가 그룹의 사찰을 수용한 뒤 해체를 공식 선언하고, 그 대가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단계적 조치가 이어져 나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