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수장(首長)이 와야 새로운 정책들을 시작할텐데 지금은 기존에 해왔던 정책만 계속 하게 돼죠. 확실히 정책 수행에 동력이 떨어져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의 한 직원은 수장 공백기가 장기화되는 것에 이처럼 답답함을 토로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 취임 1년이 지났지만 문화예술 정책을 이끌어야하는 주요 기관들의 장이 비어있어 업무 공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 문화예술계를 휩쓴 블랙리스트 의혹 뿐 아니라 올 들어 '미투'(ME TOO)의 여파까지 겹치면서 주요 기관장들의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체부 산하 기관들 중에 수장이 비어있거나, 임기를 넘긴 수장이 그대로 연임하고 있는 곳은 7곳에 달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가 대표적이다. 예술위는 연간 2000억원을 지원하는 문화예술 지원기관이다. 지난 정권에서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대표 기관으로 지목된 예술위는 여러 개혁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황현산 교수를 장으로 임명했지만 황 교수가 몇개월만에 건강상 이유로 사직하면서 기초 예술과 개혁과제를 이끌 수장이 수개월째 없는 상태이다. 문체부는 독립성을 위해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예술계 의견을 반영해 장을 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임명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예술경영지원센터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실행 관여자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윤미경 전 국립극단 사무장을 대표로 임명했다가 예술계 반발에 임명을 하루만에 취소하면서 후임자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한국영상자료원도 지인 운영 업체를 사업 담당 직원에게 소개해 문체부 감사를 받고 불명예 퇴진한 류재림 전 원장이 물러난 이후 장이 없는 상태이다.
장을 뽑지 못해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곳도 수두룩하다.
국립극장은 지난해 9월 안호상 전 극장장의 사표 수리 이후 무려 10개월 가까이 후임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유력 후보에 올랐던 김석만 전 한예종 교수가 성추행 의혹에 휩싸이면서 탈락한 이후 인선이 마냥 늦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한글과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설립된 세종학당재단도 새 이사장을 선임하지 못해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광주 지역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도 2015년 직무대행 체제로 출범한 이후 6차례 공모 이후에도 전당장을 뽑지 못해 3년 가까이 공석 상태이다.
이밖에 게임물관리위원회도 여명숙 위원장 임기 만료 이후 새 위원장 임명이 지체됐다.
서울시 산하의 세종문화회관도 올해 초 이승엽 전 사장이 연임을 거부하면서 반년간 수장이 비어있는 상태로 개관 40주년을 보내고 있다.
곳곳에 수장 공백 상태가 이어지면서 문화예술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새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의 가닥이 잡히지 않고,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 공연장 관계자는 "수장의 인선이 마냥 늦어지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책을 수행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기다릴 수 밖에 없다"며 "권한대행 체제는 아무래도 정책 수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관 분위기도 붕 떠있고 체계가 잘 잡히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공공기관 인사를 총괄하는 문체부 담당자는 "기관장 공백 장기화에 따른 문화예술계의 우려들도 알고 있다"면서 "블랙리스트와 미투 등의 여파로 인선에 신중을 기하다보니 일부 지체되는 기관들이 생기고 있다"고 해명했다.
일각의 우려에 대해 문체부 황성운 대변인은 "기관들마다 여러 사정이 있었다"며 "기관장들의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