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지난 12일 경북 영덕에서 60대 남성이 이웃에 의해 살해됐다.
A(60)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피의자는 이웃 B(52)씨. 과수원에 물을 대는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중 B씨가 홧김에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보다 이틀 앞선 지난 10일 경북 영양에서는 C(42)씨가 흉기를 휘둘러 출동한 경찰관을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C씨는 이전에도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흉기를 사용한 범죄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생명을 해치지는 않았지만 욱하는 마음에 흉기를 들었다가 경찰서에 붙잡혀오는 이들도 늘고 있다.
26일 경찰청에서 작성한 '죄종별 범행도구 압수현황'에 따르면 범죄에 사용된 도구를 압수한 건수가 4년새 800여건 늘었다.
지난 2013년 1308건이었던 수치가 지난해에는 2129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흉기나 둔기를 사용한 상해 건수가 급격히 많아졌다.
2013년 상해 범죄에 사용돼 압수된 도구가 214건이었는데 2017년에는 1302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목적을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흉기나 둔기를 사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는 "도구를 듦으로써 내가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다고 느끼고 목적을 더 쉽게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곽 교수는 "법보다 주먹이 우선이라는 힘의 논리가 사회에 만연해지고 이웃간의 정이 사라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형사 정책을 바꾸기보다는 사회에서 대화와 설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반면 해당 통계를 꼭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가정폭력도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수면 아래에 있던 범행이 통계에 잡히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사회가 점차 자제력을 잃고 각박해지는 탓도 있겠지만 그 이유 때문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2013년 경찰이 여성청소년계를 독립시키면서 가정폭력도 범죄라는 인식이 점차 퍼졌다. 그 영향으로 가정폭력 신고도 늘었고 이전에는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사람들도 처벌을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살인과 강도에 사용된 도구 압수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곽 교수의 말대로, 과거 강력범죄에나 사용됐던 도구들이 이제 이웃 간의 사소한 분쟁에서 상대를 해치는 무기로 등장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 교수의 말대로 이전에는 '개인 사이에서의 일' 정도로 인식되고 사건화되지 못했던 범죄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는 해석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