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정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를 시작으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 동안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이어 24일 노정희(55·여·19기), 25일 이동원(55·17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차례로 열린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들 후보자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큰 만큼 대법관 후보자 검증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가장 관심을 끄는 인사청문회 후보자는 김 후보자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5년부터 대법관 후보자 천거명단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명단에 수차례 이름을 올렸지만, 제청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동의 절차와 문 대통령 임명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번에는 대법관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그는 변호사로 30여 년간 활동하면서 노동자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 앞서온 노동법 전문가로 불리면서 사법개혁에도 깊이 관여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으로 일했다.
진보 성향이 강한 김 후보자가 임명제청되자 사법개혁 과제를 풀어야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보조를 맞출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청문회에서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일 김 후보자가 임명제청되자 "대법관 코드 인사를 중단하라"며 임명제청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활동한 특정 정치편향성과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심판에서 통합진보당을 변호해 대법관 자격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다.
특히 통진당을 변론한 경력과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 결정 선고 직후 '헌재가 존립 근거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발언한 부분은 보수 야당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주요 근거다.
통진당 관련 이슈는 이 후보자에게도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6년 서울고법에서 근무할 당시 헌재의 위헌정당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잃은 옛 통진당 의원들이 "의원직 상실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위헌정당해산 결정 효과로 소속 의원이 당연히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김재연 옛 통진당 의원 등이 지난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판결의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노 후보자는 자유한국당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문제 삼아 좌편향 인사라며 비판할 가능성이 크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노 관장(법원도서관장)은 법원 중립성 훼손의 상징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법관으로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가치관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 후보자도 통진당 해산과 관련이 있다.
노 후보자는 2016년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에서 근무할 당시 옛 통진당 비례대표 의원인 이현숙 전북 도의원이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 처분을 취소하고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에서 이 의원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자의로 당적을 벗어나는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한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타의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게 되면 그 직을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들 후보자가 관여한 옛 통진당 관련 판결에 법원행정처 등 외부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