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수렁에 빠진 자유한국당을 구하기 위해 등판한 '구원투수'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자율'을 강조하고 나섰다. 계파갈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한국당에 나타난 비대위원장의 첫 행보가 '인적청산'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대다수의 예상이 빗나간 셈이다.
김 위원장은 인적청산 대신 '보수가치 재정립'을 강조하며 정책‧노선투쟁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국가주의'에 대항한 '자율'이라는 가치를 꺼내들었다. 주목할 부분은 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와 함께 박정희 정권의 국가주의를 동시에 겨냥했다는 점이다.
집권여당에 맞서는 동시에 지방선거에 참패한 홍준표 전 대표로 상징되는 과거 한국당 색채를 버려야만 온전한 제1야당으로 회복할 수 있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태극기 부대'를 중심으로 한 극우파와 현 정부의 공통분모를 '국가주의'로 규정하며 '제3의 길'을 통해 활로를 모색한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 보수가치 재정립이 우선…'자율' 전면에김 위위원장은 20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자율'에 대해 "일반적으로 자유라는 것은 권리 개념이고, 제가 말한 자율은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것"이라며 "공동체나 조직이 스스로를 규율하는 개념"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예를 들어 학교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국가가 개입해 감시하는 방식보다, 회계의 투명성을 높여 학부모와 교사 등 구성원이 언제든 들여다 볼 수 있게 만드는 경우가 자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외부 통제가 전혀 없을 경우 발생하는 부정‧부패도 막는 동시에 국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개념 정의를 두고 자칫 추상적인 논쟁으로 흐를 것을 우려한 듯 줄곧 일상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사례와 접목한 설명을 선호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학교 내에서 커피 판매를 금지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 사례를 들며 현 정부의 '국가주의'를 비판한 바 있다.
그는 기지간담회에서 "국가가 전부 법으로 설치를 못하게 하는 게 맞나 아니면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주체가 돼 학교 사정에 맞게 결정하는 게 맞나"라며 "자율의 개념은 그런 데까지 국가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박정희 정권이 추구했던 국가주의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박정희 정권에서는 국가가 머리와 치마 길이까지 개입했다"며 "박근혜 정권도 당시 국정교과서 논란에서 보듯이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국가주의 관행이 그대로 살아있었다"고 지적했다.
홍 전 대표가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며 한국당에 주문한 '신(新)보수주의'에 대해 김 위원장은 "보수니 신보수니 하지만 워낙 불명확한 개념이라 그것과 자율이라는 개념을 연계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현재 보수진영 안에는 박정희 시대를 추종하는 국가주의자들과 시장의 완전한 자유를 추구하는 시장주의자들이 섞여 있다"면서 "두 세력은 사실 양쪽 끝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들 자신들이 보수라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제3의길'을 찾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걸 갖고 논의하고,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을 하자는 것"이라고 부인하지 않았다.
◇ 가치논쟁 불 붙인 광폭행보…관건은 인적청산
비대위원장 취임 1주일도 되지 않아 김 위원장이 던진 가치 논쟁은 정치권에서 파장을 일으켰다. 적어도 한국당을 계파갈등이라는 늪에서 꺼내 새로운 시작점에 세워 놨다는 점에서 출발이 순조롭다는 게 당내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지난 18일 첫 기자회견에서 '자율'이라는 화두를 던진 후 19일에는 김 위원장을 예방한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도 가치 논쟁에 뛰어들었다.
김 위원장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국가주의적'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한 수석은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정책이 국가주의적인 정책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단어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김 위원장이 어떤 의미로 국가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책적 비판으로 이해한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수석의 반박에 대해 "앞으로 국가주의와 시장과 공동체 자율을 더 강화하는 부분을 놓고 좀 더 뜨거운 논쟁을 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일각에서는 '보수가치 재정립' 이후에 펼쳐질 인적청산 과정에서 결국 김 위원장이 본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당내 관계자는 "정당의 성격은 결국 정책과 사람으로 압축된다"며 "마지막까지 가면 결국 어떤 사람을 쳐내고 새로운 인재를 어떻게 수혈하느냐에 달렸는데, 김 위원장이 추진하는 전략의 성공여부는 그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