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 입구(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여야는 20일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은 해당 문건에 대해 '국가전복 의도'가 포함됐다고 심각성을 지적했고, 야당은 근거 없는 음모라고 맞받아쳤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해당 문건 곳곳에 위헌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심지어 박 전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종북(從北)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를 수행한 군인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형식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소속 이춘석 의원은 "문건이 작성된 시점이 지난해 3월이라고 보면 치밀한 계획 하에 조직적으로 이뤄진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당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또 "보수단체를 선동해 불법적으로 정치와 인사에 개입한 게 이전 정부 기무사의 행태였다"며 "우리 국민들에게는 '계엄'이라는 두 글자가 트라우마처럼 다가온다. 예전 아픈 추억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계엄사령관으로 합참의장을 (임명)해야 하는데 (해당 문건에서는) 육군참모총장을 추천하도록 했다"며 "쉽게 생각하면 '합참의장은 통제가 잘 안 되니 육군참모총장을 시키자'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해당 문건에서 국가전복을 의도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문건을 아무리 봐도 국가전복 음모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를 보는 것 같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어 "이렇게 폭발력이 큰 사안이라면 왜 즉시 수사를 안 했냐"며 "청와대 참모들이 집단 난독증이 걸린 것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은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건 요약본에 대한 보고를 받고 3개월 동안 문건을 쥐고 있었다"고 송 장관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쿠데타 모의 문건이라면 3개월 간 문건을 은폐하려고 한 것인가"라며 "권력 내부에서 좌충우돌하며 서로 책임을 떠넘겨 놓고 정무적 판단을 잘 한 것이냐"고 몰아 붙였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나라가 어려울 때 그런 것(기무사 문건)을 발표했다면 지방선거가 제대로 됐겠냐"며 "저는 밤을 새우며 고민하면 지켜봤다. 지금 다시 그 상황이 돼도 그렇게 정무적 판단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