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모습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들로 이뤄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3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내놓은 410개 파일 중 미공개 파일 공개를 요구하는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또 법관대표회의가 최근 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자는 주장에 힘을 보탤지도 관심사다.
논의 안건 가운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원행정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어 법원행정처 힘 빼기에 나선 사법발전위원회 주장과 일정 부분 맞물리기 때문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차 임시회를 열고 ▲사법발전위원회에 대한 개선 요구 의안 ▲대법관 후보자 검증절차 개선 의안 ▲특별조사단 조사대상 410개 파일 중 미공개 228개 파일 원문 공개 의안 ▲지방법원장 보임에 법관의사 반영 제안(지방법원장 후보 판사회의 추천제) 의안 ▲법원행정처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원 중단 의안 ▲(수정의안)법원행정처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원 정상화 의안 ▲법관의 사무분담 의안 ▲지방법원 재판부 대등화 의안 ▲대법관후보 및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 실질화 의안 등 9개 안건을 논의한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논의를 거쳐 특별조사단이 밝힌 410개 파일 가운데 공개하지 않은 228개 파일 원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법원행정처 하드디스크를 복구, 분석하는 과정에서 추가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안팎에서는 일부 복구된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한 추가 문건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특별조사단이 애초 키워드 검색으로 문건을 살폈다는 조사 방식이 부실했거나 고의 누락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날 법관대표회의 안건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지원을 중단토록 하는 내용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원이 재판이나 법관의 독립을 해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청문회 지원 등을 기회로 정치권과 접촉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넘어서 정권 등과 재판거래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어 이같은 우려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런 법관대표회의 논의는 법원행정처 대신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해 사법행정을 총괄하자는 사법발전위원회의 최근 건의 내용과 맞물려 관심이 집중된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지난 17일 6차 회의를 열고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기구로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기존 대법원장이 행사한 사법행정 관련 권한을 사법행정회의가 맡고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회의가 결정한 사법정책을 집행하는 법원사무처로 개편된다.
사법행정회의는 법원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가 참여하도록 했다.
의장은 대법원장이 맡고, 위원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 중 판사는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나 사법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일련의 주제가 사법행정 업무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첫 방안으로 법원행정처 권한과 힘을 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