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상설특별위원장 투표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이 발표되면서 공이 국회로 넘어왔다. 하지만 입법과정에서 야당과의 줄다리기가 예상돼 '첩첩난관'에 막힌 모양새다.
지난 18일 발표된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은 근로장려금(EITC)과 기초연금 대상 확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과 노인일자리 지원 강화 등 정부의 재정 지원 정책들이 주를 이룬다.
이 중 근로장려금과 기초연금 확대 등은 국회의 입법 없이는 실현할 수 없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 설득이 쉽지 않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천조차 더불어민주당엔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정부가 발표한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대와 지급액 상승을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조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정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세제환급 형태로 장려금을 주는 제도다. 이번 개편에서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2배로 늘리고 전체 지급규모를 3배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의 경우 연 소득 2000만원 미만, 가족이 있지만 혼자 버는 홑벌이 가구는 연 소득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360만원 미만이 지원 대상이다.
조세법의 개정의 경우 여야의 의견차는 비교적 적다. 민주당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먼저 주장했던 사안으로 입법의 어려움이 크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단독가구 장려금까지 늘리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개정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다.
주요 개편안 중 하나인 기초연금 대상 확대도 기초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 노인의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지급액을 올리고, 지급시기를 앞당겼다.
한국당은 무턱대고 지급 규모를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무조건 세금을 퍼줄 수 없다"며 "재정상황을 고려해 기초연금을 언제 얼마나 올릴 지 다시 꼼꼼히 따져 볼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기초연금 개정 중 난항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당이 서두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7월 내 처리를 목표로 야당과의 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시급히 처리해선 안된다'며 버티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수 년째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으로, 그동안 한국당은 '법안으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건물주에 대한 세제혜택 등 임대인과 임차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논리로 반대해왔다.
야당의 배수진에 막혀있는 사이 민주당의 경제입법 과제는 계속 쌓여만 가고 있다. 강병원 원내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저소득층 소득과 일자리 창출여력을 지원하기 위한 31개 법안도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밝힐 정도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중소상공인의 숨통을 트기 위한 법들이지만,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처리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같은날 '중소상공인 살리는 6대 법안 촉구' 기자회견을 열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포함 6개 법안의 연내 처리를 당과 야당에 요구했다.
상가세입자보호법을 비롯 가맹점법, 대리점법, 영세자영업자보호법, 카드수수료 인하법, 중소기업·중소상인 교섭력 강화법 등이다.
영세상인들을 위한 당내 정책 기구인 을지로위는 "중소상공인 입장에서 보자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일자리안정자금만으로 중소상공인 고통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여야 모두에게 입법을 재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