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작년 3.1% 성장에 이어 금년에도 당초 3% 성장을 전망했으나 이번에 2.9%로 하향 조정합니다."
정부는 1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이같이 수정한다고 밝혔다.
2.9%로의 하향조정은 0.1% 포인트 차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3%대에서 2%대로 내려앉았다는 점도 있지만 우리 경기가 본격적으로 하강국면으로 돌아섰다고 정부가 공표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민간을 중심으로 경기가 꺾였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지만 정부는 시인하지 않았다.
오히려 8개월 연속 우리 경제가 회복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해왔다.
이제 정부도 낙관적인 전망을 버리고 사실상 하강국면에 들어갔다고 동의한 셈이다.
경제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면서 J노믹스와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동의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하반기 경제전망을 준비하며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고민 끝에 나온 것은 정면돌파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경제지표와 체감경기의 차이를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는 체감경기를 좀 더 실감나게 알아보기 위해" 전국의 시장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현장까지 점검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본인의 근무시간을 늘리고 영업이익이 일정수준 이하로 감소할 경우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자영업자 분들의 호소는 매우 안타까웠다"고 솔직히 밝히기도 했다.
그런 만큼 전망치 계산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쓸 정책의 효과까지 반영하여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해온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현재의 경제상황을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수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표가 지난해 말 전망치보다 하향조정됐다.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제시하는 경제지표 전망은 예상치이면서 동시에 정책 목표치이기도 하다.
지난 반년 동안 거의 모든 부문에서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 인식이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말 3%대 성장률 달성에 취해 정부가 올해 경제를 지나치게 장밋빛으로 낙관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월평균 취업자 증가를 지난해 6월 36만명에서 12월 32만명으로 잡았다가 이번에는 18만명으로 줄였다는 점이다.
1년 사이 반으로 줄어들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J노믹스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그럼에도 현 상황에 대한 획기적인 타개책은 보이지 않는다.
나온 것은 대부분 사회안전망 확충이나 근로장려세제 대폭 강화 등 그동안 나왔던 대책의 반복이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다.
그런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북핵위기가 한 고비를 넘은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맞닥뜨리게 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라고 할 수 있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가 절실하다"며 모두가 힘을 합쳐 "소득 분배와 양극화, 계층 이동의 단절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경제상황은 녹록치 않다.
고용과 소득 분배 부진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상황은 더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현 국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위기 국면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같이 그동안 밀어붙였던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란 저서로 유명한 진보 경제학자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논란은 자본가가 될 수 없는 이들을 자본가로 내몬 한국사회 구조의 비극"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선진국보다 두배 이상 높은 것은 한국 사회는 선진국보다 복지가 한참 부족해 실직하면 곧바로 생계형 창업으로 내몰리게 되기 때문"이라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논의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올린 것부터가 잘못"이라는 것이다.
장 교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망 산업을 골라 육성하는 위너피킹(winner picking)과 같은 산업정책을 펼치고 복지제도를 강화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며 재벌기업들과의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지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장 교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촌동생이기도 하다.
정부로서는 귀담아 들을만한 고언이라고 본다.